野 "文정부, 친일몰이 하려다 제 발등 찍어"

 

조선일보

• 양승식 기자

• 주희연 기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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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0 03:00

 

文대통령 칭송한 항일 영웅도 '친일'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 - 1922년 1월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왼쪽)과 최진동 장군. /반병률 교수 제공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작년에 시작됐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가짜 독립 유공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호응하는 형식이었다.

보훈처는 그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9년 7월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발표가 미뤄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 유공자 서훈까지 받은 분들의 삶을 다시 재단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1년 동안 발표를 미뤘던 보훈처는 지난달 21일에야 행정안전부에 일부 인사에 대한 서훈 취소를 요청했다가 또다시 보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부담됐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거론하며 "홍범도·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다"며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했다. 최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었으며, 국군의 모태가 됐음을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최 장군의 친일 의혹이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이다. 최 장군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친일파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강력 반발했지만, 일본군 토벌대의 선두가 돼 항일 무장 세력 진압에 앞장섰다거나, 일제에 거액의 국방 헌금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훈처가 최 장군에게 친일 이력이 있음을 조사·판정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에 최 장군 칭송 내용을 실었다"며 "현 정부의 친일 몰이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이뤄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이라며 "대통령 연설문에 나왔다고 보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현대 소설의 거장인 A 소설가의 아버지의 친일 행적도 나왔다. A 소설가 유족들은 보훈처의 서훈 박탈 판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친일 몰이'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홍보물에 일본 만화 캐릭터 '독수리 5형제'가 등장했다. "평소 '노 재팬'을 외치던 의원들이 일본 만화로 홍보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친일 청산을 앞세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역적, 백선엽 장군은 사형감"이라며 애국가 폐지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 공화당·민정당 당료로 일한 전력이 드러나 독재 부역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친일 척결을 하자며 페이스북에 죽창가까지 올렸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3월 총선 국면에서 일본차 렉서스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 주당 윤미향 의원이 이끈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에서 벌인 워크숍 뒤풀이에 일본 과자 봉지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 압박을 받았고, 결국 석 달 만에 종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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