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장악 억지 법원서 취소, 그래도 눈도 깜짝 않을 것

[사설] 방송 장악 억지 법원서 취소, 그래도 눈도 깜짝 않을 것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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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3 03:22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한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밥집 2500원'을 포함해 한 달 평균 13만6000원씩 2년간 쓴 327만원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만 콕 집어 해임 건의안을 올렸고, 대통령은 이튿날 바로 재가했다. 해임이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상식 있는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은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 '야당 측 이사 퇴출' '감사원에 감사 청구' 내용이 적힌 여당 내부 문건 그대로 친정권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감사원은 KBS 기관 감사가 끝난 지 석 달도 안 돼 이사들의 법인카드를 뒤지는 감사에 다시 나섰다. 이렇게 이사진을 강제 물갈이하고 임명한 새 KBS 사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람이다. 이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비슷한 사태는 MBC에서도 벌어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해 전 정권 임명 사장 해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다.

그렇게 권력에 장악된 두 방송사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친 정권 인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불리한 보도를 비판하자 자사 기자들을 취재에서 배제시키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출연시켜 정부 비판 언론을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정권 편파 방송으로 시청률이 떨어져 경영 위기에 처하자 국민 부담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다.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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