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 쥐.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시, 도 그리고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공짜 목돈을 받았다.
모두가 '소경 제 닭 잡아 먹는 줄 모르고' 희희낙낙이다.
인간은 돈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소요재원, 12조 2천억 원을 감당 못해,3조 2천억 원의 국채를 찍는다.
이 국채는,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언제나 국가 디폴트까지 가는 길은, 이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다.
그리스, 포루투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다 그랬다.
공짜 돈맛에 중독되면, 손톱 밑이 곪는 것은 모르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목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무엇보다, 재집권을 위한 포석으로서의 인기다.
다음이 정확한 계층 파악이며, 지난번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게, 당면목표 였다.
국민이 달라고한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하면,지원금은 누구가 받았는지, 누가 받아서 다시 기부했는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누구인지 정부가 다 알 수 있다.
전국 2,171만 가구의 선택을 분석하면, 분야, 연령, 지역, 계층별 반응과 성향 파악도 가능하다.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부류가 공짜에 약한지, 어떤 부류가 저항적인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대하다 굴복하는지, 전부파악, 중요한 정치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온 국민을 실험쥐처럼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다.
쥐는 인간의 유전자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나 실험동물로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여러 시험실에서, 한해 사용하는 실험쥐는, 약 350만 마리 정도다.
실험쥐를 사용할 때 반수치사량(半數致死量)이라는 것이 있다.
실험대상인 동물 집단의 절반이 죽는데, 필요한 시험물질의 1회 투여량이며, 쥐에게 시험물질을 먹여 도출되는 값을 표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에게는'우리, 그 우리 편이 쥐실험으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 나머지는 죽어도 좋다는 게, 그동안의 기준이었다.
도덕적 하자가 분명한 조국과 윤미향은 감싸면서, 박근혜를 비롯, 전 정권의고위 관료 100여 명을 감방에 처박아 두는 게 그런 것이다.
문재인 좌파정권에 반수치사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미 그들은 지역과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아 그 이득을 챙기고 있다.
공짜 돈은'쥐약' 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치명적일 수 있는 뇌물을 먹는 경우, '쥐약'을 먹었다고 표현한다.
쥐약을 먹는 사람은 그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세계 최대의 부국(富國)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국민들은 거지만도 못하다.
공짜로 퍼주는 돈을 받아먹다 거기에 중독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들은 거지가 되어서도, 다시, 마두로를 지지했다.
왜 그랬을까, 마두로만이 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마두로의 '노예'가 된 것이다.
쥐약을 먹은 대가가 그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마두로의 쥐약을 먹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유럽 선진국들의 사망률을 보면, (5월22일현재)
영국 14.4%, 스페인 12, 프랑스 19.6 벨기에 16.3 네덜란드 12.9 스웨덴 12.1인데, 그리스는 5.8이다. 정말 뜻밖의 숫자다.
2010년 이후, 8년간 구제금융으로 연명한 그리스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방역을 해 냈는가. 사회주의자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스는 1981ㅡ1989년까지1981ㅡ1989년까지, 그리스 총리를 지냈으며, 그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 드세요는 2009ㅡ2011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두 부자는 그 유명한 '그리스 포퓰리즘'으로 그리스라는 나라를 국가 디폴트로 붕괴시킨 장 본인들이다.
그리스는 망했고, EU도 외면했다.
그리스가 이번의 코로나바이러스에선방한 것은 지난해 취임한카리아 코스 미츠 타키스 총리 덕분이다.
국가 지도자의 교체가 만들어낸기적 같은 성과다.
미츠 타키스 총리는 런던에서 컨설팅 회사와 투자은행에서 일한이론 경제와 실물경제에 밝은 인물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전문가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그는 그리스를 시장친화적인 개혁으로 회생시키고 있으며, 그리스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미츠 타키스 총리가 사망자가 생기기도 전이다.
3월 12일, 단순 질병 처방전은 이메일로 받도록 해, 모든 민원은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리스는 세밀하고 민첩하게 방역의 높은 벽을 세운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와 다른 것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 교체한 점이다.
그게 국민 수준, 민도라는 것이다.
한때,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정권이 벌인 공짜 돈에 취해 재정이 거덜 나고, 기업과 산업이 쇠락해 국가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이 나라들도, 공짜의 악순환을 만든 첫 단추, 쥐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전 국민이 받은 공짜 돈이 쥐약이 되게 하는 것도, 그 반대가 되게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이다.
베네수엘라 국민같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 국민같이 될 수도 있다.
지난 대선, 2018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의 총선을 보면, 제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로 갈 공산이 크다.
물질로는 선진국, 일류국가에 근접했지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한 채, 압축성장으로 건너뛴 공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연, 실험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난달 초순의 수출은 ㅡ47%,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고 가슴을 칠 땐 이미 늦은 것이다.
생선을 먹을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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