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미래 걸린 총선 D-100… 民意 왜곡 없는 페어플레이를
동아일보 입력 2020-01-06 00:00 수정 2020-01-06 05:28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겸직 장관 4명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천 물갈이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안팎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에 맞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어제 창당한 새로운보수당 출범으로 중도·보수 세력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총선 구도는 아직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미한 상태다.
4·15총선은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야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무대다. 동시에 세대교체, 정치혁신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점수를 매길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년가량 이어진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시대적 의미도 있다. 총선 표심은 대한민국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재도약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4·15총선은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야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무대다. 동시에 세대교체, 정치혁신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점수를 매길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년가량 이어진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시대적 의미도 있다. 총선 표심은 대한민국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재도약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당위가 절박한 만큼 표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특히나 우려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집행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혜성·선심성 정책은 불공정 시비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고, 그 후유증은 국론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뜩이나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진 상태다.
야당도 합리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기득권을 놓지 못해 사분오열된 상태로 유권자의 표심을 갈라놓는다면 역사의 지탄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만 기대는 낡은 관성에 안주할 경우 총선 구도는 ‘집권세력 심판’이 아니라 언제든지 ‘야당 심판론’으로 바뀔 수 있다.
야당도 합리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기득권을 놓지 못해 사분오열된 상태로 유권자의 표심을 갈라놓는다면 역사의 지탄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만 기대는 낡은 관성에 안주할 경우 총선 구도는 ‘집권세력 심판’이 아니라 언제든지 ‘야당 심판론’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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