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도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동맹 19-2’와 남측의 첨단 스텔스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억지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지난해 중단됐다. 올해부터 대폭 축소된 형태로 진행 중인 연합훈련은 그나마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연습(CPX)이다. 북한의 트집은 미국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만 흔드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군사훈련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합훈련 재개에는 작전계획 수립과 병력 이동, 군수물자 전개 등 수개월간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북한을 너무 의식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지한 데 이어 이번 훈련 명칭까지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김정은이 겁박하고 나서는 사태의 빌미를 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핵·미사일 위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형 단거리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50km 이하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 및 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탐지, 추적, 탄착지점 예측에 모두 실패해 두 발의 미사일 비행거리를 이틀 동안 세 차례나 수정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가 보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PAC-3)에 의한 요격도 힘들어진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제주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존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군사훈련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합훈련 재개에는 작전계획 수립과 병력 이동, 군수물자 전개 등 수개월간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북한을 너무 의식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지한 데 이어 이번 훈련 명칭까지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김정은이 겁박하고 나서는 사태의 빌미를 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핵·미사일 위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형 단거리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50km 이하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 및 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탐지, 추적, 탄착지점 예측에 모두 실패해 두 발의 미사일 비행거리를 이틀 동안 세 차례나 수정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가 보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PAC-3)에 의한 요격도 힘들어진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제주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존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