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년간 초과 세수 호사… 전 정부 세수 기반 확대 덕 입어
부동산·수출 침체로 세수 줄 때 포퓰리즘 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무서울 정도로 돈을 쓸 때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적어도 임기 말까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 정부가 늘려 놓은 세수 기반이 계속 효자 노릇을 할 것이고, 세계경제도 나쁘지 않아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보기 드문 초과 세수의 호사를 누리고 있다. 2017년 23조1000억원의 초과 징수에 이어 지난해엔 25조4000억원이나 계획보다 세금을 더 걷었다. 지난 2013년만 해도 14조5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고, 2012년부터 내리 4년간 세수가 계획을 밑돌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형편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초과로 걷힌 세금 내역을 창구별로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현 정권의 용어를 빌리면 적폐들이 한 경제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지난해 더 걷힌 세수 중 7조7000억원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삼성·SK 등 반도체를 앞세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법인세도 7조9000억원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욕을 먹어가면서 담배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린 덕분에 담배로 인한 세수도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엔 1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산층에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거센 비판을 들었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 개편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세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넘쳐 들어온 세금은 '달콤한 저주'가 될 수 있다. 대학 강의실에 전등을 끄고, 체험만 해도 돈을 주는 등 엉터리 단기 일자리를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데는 초과 세수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실적에 쫓기는 부처 공무원들의 눈엔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장 쓸 수 있는 초과 세수의 존재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먹잇감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이라고 치부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세금이 더 걷혔으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지 왜 돈을 더 쓰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하느냐는 젊은 사무관의 항변이다.
현 정부처럼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눈치도 보지 않았던 정부는 역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씀씀이 크기와 속도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당장 작년 말부터 급감한 부동산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홀로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말 결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 수입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지만, 올해 악화된 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삐가 한번 풀린 정부 지출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는다. 사생결단이 되어가고 있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은 더욱 기승을 부릴 테지만, 국민의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관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초부터 각 시도에 1개꼴로 24조원의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때 정부 부처 공무원 중 누구도 자리를 걸고 저항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세수의 사이클이 바뀌어 세입은 줄어드는데, 쓸 곳이 많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거나 국채를 찍어 빚을 더 내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을 설득해 고통스러운 전자의 길을, 포퓰리즘 정부라면 현란한 통계를 둘러대며 미래로 짐을 넘기는 후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년이 되면 이 정부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초과로 걷힌 세금 내역을 창구별로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현 정권의 용어를 빌리면 적폐들이 한 경제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지난해 더 걷힌 세수 중 7조7000억원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삼성·SK 등 반도체를 앞세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법인세도 7조9000억원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욕을 먹어가면서 담배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린 덕분에 담배로 인한 세수도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엔 1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산층에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거센 비판을 들었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 개편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세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넘쳐 들어온 세금은 '달콤한 저주'가 될 수 있다. 대학 강의실에 전등을 끄고, 체험만 해도 돈을 주는 등 엉터리 단기 일자리를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데는 초과 세수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실적에 쫓기는 부처 공무원들의 눈엔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장 쓸 수 있는 초과 세수의 존재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먹잇감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이라고 치부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세금이 더 걷혔으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지 왜 돈을 더 쓰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하느냐는 젊은 사무관의 항변이다.
현 정부처럼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눈치도 보지 않았던 정부는 역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씀씀이 크기와 속도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당장 작년 말부터 급감한 부동산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홀로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말 결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 수입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지만, 올해 악화된 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삐가 한번 풀린 정부 지출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는다. 사생결단이 되어가고 있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은 더욱 기승을 부릴 테지만, 국민의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관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초부터 각 시도에 1개꼴로 24조원의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때 정부 부처 공무원 중 누구도 자리를 걸고 저항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세수의 사이클이 바뀌어 세입은 줄어드는데, 쓸 곳이 많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거나 국채를 찍어 빚을 더 내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을 설득해 고통스러운 전자의 길을, 포퓰리즘 정부라면 현란한 통계를 둘러대며 미래로 짐을 넘기는 후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년이 되면 이 정부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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