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강한 오너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벌의 성장이 경제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국내총생산)의 80%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 명(3.5%)에 불과하다”는 대목도 축적 개념인 자산총액과 매년 집계하는 GDP를 비교하는 것이 난센스일 뿐 아니라 납품 물류 서비스 등의 과정에서 직접 고용의 몇 배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에 건설하는 M16공장 한 개만으로도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추산이다.
내용도 문제지만 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일방적 주장을 거리낌 없이 펴는 그의 공직관이 더 의심스럽다. 세르비아를 포함해 독일 동유럽 지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유럽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그곳에서 장관급 인사가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사회적 병리현상 취급을 받는다며 침을 뱉은 것이다. 이를 들은 다른 나라 공무원과 경제인들이 자신들이 대할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본인이 어떤 정책적 지향성, 의도를 갖고 있든 장관이라면 때와 장소, 상황을 가려 말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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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벼운 처신과 발언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은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사전에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팩트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든지, 아니면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鶴山 ;
현 정부는 대통령 이하 내각의 모든 장관들이 힘을 합쳐서, UN이나 각종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국가 망신을 잘 시키는지를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군요!
이번 기회에 김상조 위원장은 북괴에 얘기해서 교수직이라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었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