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핵 폐기 前에 보상없다' 협상 대원칙 돼야 한다

[사설] 美 '북핵 폐기 前에 보상없다' 협상 대원칙 돼야 한다

---

입력 : 2018.04.14 03:13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상회담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상대할 만한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최소한 현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같은 날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는 "외교·경제적 제재 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북핵 제거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적 수단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군사적) 옵션 제시를 지시받았다"고도 했다. 같은 날 의회에 나온 미 육군 참모총장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나, 회담 실패에 대비해 군사적 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결국 북이 이전과 달리 핵 폐기 과정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엔 지난해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킬 당시 준비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실전 모드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폼페이오는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영구적이면서 불가역적인 결과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번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줬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은 과거에 핵 폐기가 확인되기도 전에제재를 해제받거나 중유 등 대가를 받아왔다. 그러다 합의를 걷어차면 국제사회는 다시 제재망을 복원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그런 술수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있다.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 여부에 따라선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된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정말이라면, 한반 도엔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암운(暗雲)이 드리워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으로선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북을 핵 포기의 길로 이끄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동일한 핵폐기 로드맵을 북에 제시해 북이 어떤 빈틈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설] 민주당원이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댓글 조작, 배후는 없나

[사설] 金원장 거취, 선관위·檢 아닌 대통령과 본인이 결정할 문제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3/2018041303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