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임용 절벽, 공무원 증원 破局 예고 아닌가

[사설] 교사 임용 절벽, 공무원 증원 破局 예고 아닌가

---

입력 : 2017.08.05 03:10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정원이 대폭 줄어들어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으로 88%가 줄었고, 경기도는 1712명에서 868명으로 절반 축소된다. 전국적으로 40%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예년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1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교사의 꿈을 키우며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임용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4일 전국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선발 인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 당국이 키웠다. 해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신규 교사 수요 인원'을 조사해 교육부에 올리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확정한다. 저(低)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수요가 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신임 교원 숫자를 줄이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러고는 서로 남 탓을 했다. 교육청은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하고, 교육부는 "교육청이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수요보다 많이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자기들 책임을 전(前) 정부 정책 실패로까지 돌리려 한다. 치사한 일이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 상태로 있는 예비 교원이 현재 38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석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 공급 초과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은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려고 신임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비정규직 교사와 교대생 간 '을(乙)들의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임기 중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교사는 1만6000명 늘린다고 했었다. 고교 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에선 임용시험 정원을 줄이는데, 다른 편에서 일 년에 3000명 이상 추가로 교사를 뽑겠다고 한다. 앞뒤를 제대로 보면서 시행하는 정책인지 의심스 럽다.

교사 정원 문제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전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 일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한번 뽑으면 임금이 자동으로 높아지고 퇴직 후엔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모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요 예측 없이 무턱대고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뽑아놓으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4/2017080402866.html

鶴山 ;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다수의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연일 펼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박수치며, 놀아나다 보면, 머지 않아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