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건 분석

박근혜 사건 분석①언론 보도는 공정했는가

by 이정훈 on 12월 21, 2016 in 정치

 

 

11월29일 3차 담화를 통해 자신이 관련된 최순실 씨 사건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JTBC가 태블릿 PC에 있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발생 2개월을 넘기고 있다(10월 24일 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역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가결되고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광화문의 촛불 시위가 여덟 번이나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순실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록되는 치욕을 남기는 등 그 동안 많은 신기록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 사건을 ‘복기(復碁)’해 보기로 하자.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렇게 많은 이들이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던 일이 과연 ‘그렇게 할 만 한 일이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실수할 수가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이들이 적지 않는데, 과연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이 구속을 당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답게 객관적으로, 인민재판식으로 하지 말고.
냉정한 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열 사람의 도독을 놓치더라도 하나라도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2008년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보도에 놀라 촛불을 높이 들었다가 ‘대망신’을 당한 바 있다. 허위보도에 온 국민이 흥분했던 것이 밝혀진 탓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아바타였다’고 비난했는데, 광우병 때는 거꾸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허위보도에 속아 아바타 시위를 벌였다. 비슷한 실수를 짧은 기간 사이에 반복하는 것은 결코 ‘훌륭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또재판,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또재판’을 피해야 한다. 봉건시대 우리는 3권을 분립시키지 못했었다. 때문에 고을 행정관인 사또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이고 재판권도 행사했다. 행정권을 넘어 사법권도 장악한 것이다. 고문을 금지한 법도 없을 때였다. 그러하니 용의자를 붙잡으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하고 두들기면 자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처벌을 하면 되었다. 사또가 나졸(邏卒)을 보내 용의자를 잡아와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하는 것을 ‘사또재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또재판이 현대에서는 인민공화국에서 발견된다. 손가락질을 받거나 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이를 잡아와 군중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주고, 또 망신을 줘’ 처절하게 굴복시키면, 그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죄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인민 앞에 세워 자백하게 한 다음, 인민들의 저주와 돌팔매 속에서 죽게 하는 것이 인민재판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혹여 우리는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지키고 있는가

 

기자로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이 있다. 최순실 사건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정윤회씨와 이혼을 한 2014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그렇다면 그의 지금 이름은 최서원이 되어야다. 언론사의 데스크는 법을 준수하기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기자들이 최순실이라고 써와도 전부 최서원으로 고친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은 최순실로 적고 있다. 필자까지도…. 최서원보다는 최순실이 더 촌스럽다고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최순실 사건에는 감정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딸인 정유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또렷해진다. 정유라는 정유원에서 개명한 이름이다. 그는 정유원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에서 승마를 했다. 그렇다면 정유원으로 불러줄 수도 있는데 모든 언론은 개명한 이름인 정유라로 불러주고 있다. 왜 언론은 최씨의 딸을 정유라로 불러주고 있을까. 정유원과 정유라 모두 현대적인 이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름으로는 정유라를 놀릴 수 없으니 개명한 이름으로 보도해주고, 최순실은 놀릴 수 있으니 기를 쓰고 개명 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다. 최순실로 부르는 것이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한다면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정유라와 그의 이종사촌인 장시호씨의 성적표가 공개된 것도 적법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품어본다.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언론사 데스크들은 이 법을 의식해 개인정보 보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을 해왔다. 이 법 2조 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돼 있다.
성적표는 누가 봐도 개인 정보다. 이 조항대로라면 성적표를 보도할 때는 그 성적표 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은 지워서, 성적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도하 언론은 두 사람의 성적표를 공개했으니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본다. 두 사람은 악독하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주장이 바로 사또 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일 수도 있다.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피고인으로 출두한 최서원(최순실) 씨

 

언론사 데스크의 ‘게이트 키핑’에 대한 의문

 

우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에 분노해 일어났다. 애국심만으로 광화문 광장을 찾아온 선량한 국민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에서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대로 통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시위를 하는 이들도, 보도를 하는 언론도 법은 지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도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의료 사실을 중요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강한 반론이 있을 것이다. “미용시술은 의료시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에서부터 “업무시간에 미용시술을 받았으니 이는 오히려 직무유기다”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 대로를 외친다면 한 번쯤은 내가 하는 행동은 법을 지킨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지적은 해보고 싶다. 내 논리가 단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탄핵할 수가 있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면 언론보도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미워도 감정을 배제하고 보도해줘야 한다. 밉다고 룰을 포기한다면 선전선동을 하는 유인물과 무엇인 다른가.

천안함 피침 사건 때와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언론은 너무 많은 ‘설’을 전달했다.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 보니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일들을 마구 보도해버린 것이다. 흥분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놀라면 평소보다 상황을 크게 인식한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놀란 것이 문제다. 우리 언론은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했는가. 천안함-세월호 사건 때 걸렸던 덫에 다시 빠져든 것은 아닌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비사실을 뒤섞어 내맛도 네맛도 아닌 음식을 내놓은 조리장이 돼 ㅆ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사건 분석②굿판과 무당은 어디로 갔는가

by 이정훈 on 12월 23, 2016 in 정치

 

굿판 여부는 사리지고 미용 시술 여부가 쟁점이 돼

 

이 사건 초기 많이 회자된 단어는 ‘샤머니즘’과 ‘굿’과 ‘무당’이었다. JTBC의 보도가 있은 후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무당은 최순실이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 아바타가 박 대통령이라는 것이었다. 세월호 희생자는 인신공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우리 사회의 중추를 차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를 밝히려는 추적이 시작되었다.
기자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거듭해서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무당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사건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젊은 시절의 박근혜 씨를 영적으로 지배했던 최태민 씨는 목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 때 승려를 했지만 영애를 만났을 때는 목사였다. 그리고 구국십자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참여와 성금을 받기도 했다. 1975년 6월 23일자 ‘중앙일보’는 구국 십자군 창군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창군단원들은 강화도대표 황영식 목사가 낭독한 선서문을 통해 “십자군은 한국의 복음화에 전력하며 명랑사회 조성에 힘쓰고 사회윤리정화에 앞장서 민족의 특수풍토를 정립하여 조국통일의 성업과 세계평화건설유지에 기여할 것”을 선서했다.
선교단의 명예총재인 근혜 양은 격려사를 통해 “북괴의 남침야욕이 증가하고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은 전쟁과 단결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생활속에 구국십자군의 창설은 시의적절하며 뜻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창군식은 서울 서대문구 정동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임병직 반공연맹 이사장과 16개 개신교단 1800여 명의 창군대원이 참가했다. 구국십자군은 대한구국선교단을 이끈 최태민 목사가 총재를 한 단체였다.
박 대통령은 중학생 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으니 굳이 따진다면 천주교 신자로 봐야 한다. 세월호 사건 다음인 2014년 10월 그는 방한한 교황을 극진히 대했는데 이는 이러한 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때는 자신의 종교를 무교로 밝힌 바 있다.
최태민-최순실 모녀 측은 기독교인이었다. 최태민씨 무덤의 비석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시…’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 함께 인신공양을 했다,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성실한 기독교인들은 경악했다. 촛불시위를 한다고 하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육영수 여사 탄신제 행사임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귀현사 행사 사진.

이 사진이 굿판이 아니라는 것은 주간경향이 2012년에 이미 밝혀놓았다.

2009년 옥천 귀현사가 주최한 열린 육영수 여사 탄신제에서 잔을 올리는 박근혜.

이 사진을 박근혜가 참석한 굿판 사진으로 돌린 세력이 있었다.

 

 

 

박근혜 굿 사진의 진실은?

 

그리고 트위터 등을 통해 봇물 터지듯 유통된 것이 음식이 차려진 상을 향해 박 대통령이 잔을 올리는 위 사진이다. 이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 과연 세월호 사건 전후에 박 대통령이 참여한 굿 사진인가. 이리 저리 추적을 해보니 주간경향 2012년 12월 18일자가 이미 답을 찾아놓았다(주간 경항 기사 연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212111434411).
주간경향에 따르면 이 사진은 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이었던 2009년 11월29일 육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의 귀현사에서 황금법성 스님이 올린 육여사 탄신제를 찍은 것이었다. 주간경향은 ‘황금법성 스님의 소속 종단은 불분명했다. 과거 신문광고 등에서 표시한 소속 종단은 “한국불교동방조계종(토무속) 연합회 회장”으로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다. ‘한국불교…’는 정식 등록된 종단이 아니다.’라고 해놓았다.
이어 주간경향은 황금법성 스님과 통화를 했다며 스님과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탄신제를 지낸 건 30년 전부터다. 계기는? “해마다 때가 되면 100일 전부터 우주, 하늘, 상공, 허공에서 탕탕 총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놀라서 총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면 허공이에요. 그런데 허공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 몸 상체가 떠 있는 거예요. 윗몸만. 그리고 구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고 울게 돼요.” 그래서 해마다 천도제를 진행해왔는데, 2002년부터 아예 무대를 차려서 탄신제를 흥겹게 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제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 대통령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얼굴은 보이되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항상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에게만 보이는 영상이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박을 터뜨리면 글씨가 나오는 것 같은 광경이다. 해마다 그 글씨는 달라지는데, 올해 보인 글귀는 ‘나의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였단다. ‘탄신제’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봤다. 사진만 놓고 보면 확실히 기성종단 불교식은 아니다. “종묘제례 같은 거예요.” 축관을 하고, 초헌례, 아헌례, 종헌을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2009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참석했고, 이듬해는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유족 대표로 참석했다.
스님은 법명 앞의 ‘황금’은 박 후보와 인연이 있다. “태국의 대학원에 가서 예언시험을 봤는데, 세계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법왕상을 받았어요. 그 뒤로 노란 가사장삼을 입게 되었는데, 박 대표님이 그때 저를 찾으면서 제 법명을 몰라서 ‘황금스님이요, 황금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황금스님이 되었어요.” 사실 2009년 탄신제 행사가 비록 불교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트위터에서처럼 굿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개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행사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공개적인 행사를 굿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 선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2년 써먹었다가 실패한 사진을 다시 돌려서 효과를 보다

 

이 사진은 박근혜와 문재인이 맞붙었던 2012년 대선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때도 박근혜가 참석한 굿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 슬그러미 사라졌던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자 4년만에 되살아났다. 그런데 4년 전에는 현혹되지 않았던 국민들이 크게 흔들렸다. 청와대 굿판은 몰라도 박근혜가 참석한 굿판은 있었다고 본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폭발적인 시위가 터져나왔다.
위 사진은 세월호와 무관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전후해 굿을 한다고 해서 분노해 거리로 나왔던 국민이나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최순실이 시킨대로 했으니 못난 대통령이지”라고 할 것이다. 굿과 무당 이야기는 슬쩍 건너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굿판과 샤머니즘 때문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박근혜 반대 시위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신에까지 소개되었던 샤머니즘 이야기는 이제 완전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된 것은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느냐는 것이 되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 대통령이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이것은 할 만한 소재라 본 것이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 명백한 굿판은 얼른 없애버리고 필러 시술을 받았는지를 밝히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에서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 미용관련 주사제를 많이 가져갔으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는지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 현직 간호장교까지 불러 국회 청문회를 열었지만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 때 박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보톡스 시술 때문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말일까. 이 문제는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세월호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인신공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도 깔고서… 당시 이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회 청문회에 의해 조사가 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특검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청문회가 찾아내지 못한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밝혀낼 것 같지는 않다.
박 대통령의 관사 생활을 밝혀 주목을 끌었던 관사 조리장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방콕’을 하겨 ‘혼밥’을 먹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박 대통령이 국정에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것을 밝혀준 것이다. 이러한 증언을 한 조리장조차도 세월호 당일 굿판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정리해주었다.

 

선량한 국민을 아바타로 만든 세력은 누구인가

 

정리해보자. 굿판과 세월호 인신공양 등은 박근혜 정부를 뒤흔들기 위한 선동이 아니었는가란 의심도 해보자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일어난 경우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무능이고 나태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굿판을 위해 7시간을 비운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미용시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지도 않다. 미용시술은 몰라도 굿판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최순실 사건 초기 샤머니즘과 굿판, 인신공양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돌았을까. 누군가가 일부로 유통시켰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선량한 국민들은 그러한 유언비어를 믿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아바타가 아니었을까.
참으로 희한한 사건이다. 박 대통령은 무능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엉뚱한 짓은 하지 않았는데, 상상하기도 힘든 엉뚱한 짓을 했다고 몰고 간 세력이 있었다. 그러한 노력이 성공해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빨리, 그리고 충분한 조사 없이 결정돼 버린 것이다. 엉뚱한 정보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선동한 자도 찾아내는 특검과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광우병 촛불 시위와 천안함 허위 보도 사건을 겪었음에도 우리는 또 너무 쉽게 휘말린다. 우리 국민은 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박근혜 사건 분석③미국 VOA는 비민주적 탄핵으로 본다

by 이정훈 on 1월 8, 2017 in 정치

  

미국은 박근혜 탄핵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심리전 방송이자, 미국의 생각을 전달하는 공보 방송이다. 지난 1월 5일 이 방송의 홈페이지에는 브라이언 패든이 쓴 ‘한국의 뒤죽박죽 탄핵 절차 이해하기’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VOA는 박근혜 탄핵을 비민주적으로 본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왜 이 시점에 세월호 사건을 거론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탄핵을 해놓고 나중에 의혹을 제기해 그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탄핵이 사또재판, 인민재판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뭐가 급해서 대한민국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덜컥 박근혜 탄핵부터 결정했을까. 선량한 국민을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두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무능하다고 탄핵을 한다면 이는 옳은 결정은 아니다. 처음에는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고 바람을 잡더니, 그것이 밝혀지지 않자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을 청와대 관저에서 맞았다고 했다. 그래서 주치의와 간호장교 등을 불러 청문회를 했는데 별로 밝혀지는 것이 없자 ‘야메’로 주사를 놔주는 백실장이라는 아주머니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거대했는데 그 끝은 참으로 빈약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세월호 침몰과 박대통령을 접목시키려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해 많은 학생이 숨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날 박대통령이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백 번 천 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인신공양 이야기가 아직도 떠돌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일 박대통령의 행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월호 특검을 주장할 때부터 나온 것인데 그때는 실현되지 못하다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자 현실화되었다. 대통령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주장인데 지금 촛불 시위는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작금의 탄핵 사태는 누군가가 일사분란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대통령은 무능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마저 무능하게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법치를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참여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촛불시위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결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일이 이렇게 꼬여 버린 데 대해서는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진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다음은 VOA 기사 전문이다. 쉬운 영어로 쓰여 있으니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의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VOA의 기사 원문은 http://www.voanews.com/a/understanding-south-korea-upside-down-impeachment-process/3663988.html 에서 찾아 읽을 수 있다.

 

Understanding South Korea’s ‘Upside Down’ Impeachment Process

 

January 05, 2017 6:00 AM

 

Brian Padden

 

SEOUL —
In South Korea the process for removing a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from office seems to be to impeach first and ask questions later.
In early December the National Assembly voted overwhelmingl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bribery, and infringement of press freedom in connection with an alleged multi-million dollar influence peddling scandal.
The impeachment motion also charges the president with negligence for the government’s purported inept response to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that killed over 300 people, many of them school age children.
However, the vote was held before a newly appointed independent counsel began its investigation into possible executive branch wrongdoings, and before a special legislative committee began holding televised hearings on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the president. Both of these investigations are still underway.
“It is an upside down procedure. Approval of the impeachment motion itself has very important legal significance, but it is problematic that (the approval) was done politically, without clear facts, but with suspicions,” said Lee In-ho, a professor of law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Court hearings

 

Now it is up to the nine judg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uphold the impeachment vote or reinstate Park, who has been suspended from office, but continues to live in the presidential Blue House.
The judicial review process is being conducted as a trial where Park and her lawyers can mount her defense and prosecutors representing the National Assembly can make the case for her removal from office.
To uphold the impeachment ruling, Professor Lee says,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require clear evidence the president committed “a grav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Park is accused of colluding with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o force or bribe Korean conglomerates to donate over $65 million to two dubious foundations, and to turn a blind eye while Choi funneled some of the funds and lucrative side contracts to companies owned by herself and her friends.
After the impeachment vote the president said she would plead her cas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she has refused to appear when called at the first two hearings this week.
Professor Lee says the prosecution has been hampered by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restrict the ability of the judicial and legislative branches to investigate the president or force her to testify in court.
“It is impossible to investigate the president in principle, but the prosecution can try to find, through its investigation procedure, how deep the president is involved. It is the important issue of the impeachment, but such evidences have not (yet) been presented,” said Lee.
Park recently met with reporters to deny the charges against her as “fabrication and falsehood.” She also claimed she has been “totally framed,” but said she could not elaborate as the matter is under investigation.
The suspended president maintains that her support for the foundations were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insists she never personally benefited during her 18 years of public service. Prior to the impeachment vote the president offered three public apologies for not being aware that some of her close associates may have been involved in some wrongdoings.
Rep. Kwon Seong-dong, who leads the National Assembly’s judiciary committee, criticized Park for talking to the press while refusing to appear in court.
on Thursday Park was represented in court by Lee Joong-hwan, a former prosecutor, and Kwon Sung-dong, a leader of the ruling Saenuri Party legislators on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proceedings committee.

 

Co-conspirators

 

The president cannot be charged with a crime while in office but could be indicted if the impeachment is upheld.
Justice Ministry prosecutors have named Park an accomplice of her friend Choi Soon-sil, who has been charged with abuse of authority, coercion and attempted fraud, and is currently in custody in a Seoul detention facility.
on Thursday Choi was brough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face the first hearing of her criminal trial. Choi told the court she is “facing much unfairness.”
Lee Kyung-jae, Choi’s lawyer, denied the charges saying, “There is no truth in saying the accused (Choi) was involved in collecting funds for foundations from conglomerates.”
One of Park’s aides faces similar charges and another has been indicted for leaking government secrets to Choi, who held no official position or security clearance. Both are still awaiting trial.
Choi’s daughter Chung Yoo-ra is being held in custody in Denmark, as she tries to fight extradition to South Korea. Chung has not been charged but investigators want her to answer allegations that she received favors in the form of admission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corporate funding for her equestrian Olympic training because of her mother’s ties to the president.

 

Race against time

 

By not cooperating, Park and her defense team may be trying to delay the proceedings to take advantage of impending term limits for two justices that could deadlock the court.
The nine member Constitutional Court must reach the required quorum of six justices voting to uphold the impeachment motion. However the term of the court’s Chief Justice Park Han-chul ends in late January and a second Justice Lee Jung-mi ends his tenure in M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cannot be replaced until the impeachment issue is resolved.
The impeachment trial can last up to 180 days but if it lingers into March there will be only seven justices left on the bench, but an impeachment ruling will still require six justices to vote to uphold.

 

Public anger

 

President Park’s single five-year term ends in 2018 but she has lost virtually all public support due to the scandal.
The weeks prior to the impeachment vote were marked by massive weekly protests across Korea. Park’s approval rating dropped to just 4 percent and a recent poll found that 80 percent of South Koreans support her impeachment.
If the court rejects the impeachment motion, it is expected that large-scale demonstrations would again erupt to force the president to resign.
If the court upholds the impeachment vote, Park will be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to be forced from office. In 2004,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ed then-president Roh Moo-hyun, but after 63 days of deliberation the court overturned the motion and returned Roh to power.
Much of the public outrage over this scandal has been driven by the portrayal in the Korean media of Choi Soon-sil as a malevolent shaman who secretly controlled the naive Park, directing both presidential policies and subordinates without holding an official position in government.
Park’s relationship with Choi dates back to the 1970s, when Park’s father, Park Chung-hee, ruled South Korea for 18 years after coming to power in a coup.
Choi’s father, Choi Tae-min, a religious cult leader who founded a sect called the Eternal Life Church, became a mentor to Park while she was acting as first lady, after her mother was killed during an assassination attempt on Park Chung-hee.

 

Youmi Kim contributed to this report

 

박근혜 사건분석④ 특검 수사가 영 이상하다

by 이정훈 on 2월 9, 2017 in 정치

  

특검 수사가 영 이상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밝히려는 본업은 등한히 하고 정치적인 쇼를 펼치는데 매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특검은 헛소리를 많이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징을 구속을 놓고 적부심이 마련됐을 때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한 수준이다“라고까지 큰 소리쳤는데, 결과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한 수사 자료를 받아 서울중앙지검보다 더 오래 수사했지만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차고 넘친다고 한 말이 그런 경우다. 지난 1월 5일 최순실씨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었다. 그러한 검찰의 뒤를 이어 특검도 같은 뻥을 쳤는데, 결과는 영 형편 없는 것이다.

최순실 사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로 일어났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텐데, 특검은 “수사할 것이다”만 반복하며 우씨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씨를 불러 조사라도 했었는데 특검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씨를 불러 조사하다 특별 대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곤욕을 치렀었는데, 특검은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특검의 우씨 수사는 의경으로 간 우씨 아들이 꽃보직을 받은 것에 집중된 것일 수도 있다. 본질은 건들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인데, 우씨 아들이 꽃보직을 받은 특혜는 일반 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이니, 특검은 본질보다는 변죽을 울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지도 모른다.

특검의 변죽 울리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 것도 그러한 예이다.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서 우씨 관련 사건의 실체가 들어나겠는가. 특검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청와대 수사에 집착하는 특검 행동은 훗날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핑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반길 것이다’라는 의견도 이러한 의심에서 나온다.

작금의 사건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은 아주 조용히 있고 안민석 의원이 요란하게 행동했었다. 박영선 의원도 많이 움직였다. 그러한 야당의 노력이 탄핵을 만들고 청문회를 만들고 특검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는 결과는 시답잖은 것이다. 민주당의 활동은 가십만 생산하고 본질은 내놓지 못했다. 탄핵이라는 대어는 낚았지만 탄핵을 증명한 증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영태씨를 보호하는 것도 이상하기 그지없다. 검찰과 특검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 왜 그럴까. 검찰도 그랬지만 태블랫 PC에 대한 의혹이 그렇게 큰 데도 특검은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특검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차고 넘치고 있으니, 특검은 수사 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은 변죽이 아니라 사실을 내놓아야 한다.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의 약점을 공개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최순실씨 사건과 관련된 한 피의자 사건을 맡고 있는 한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잡아내기 위해 각본을 만들어놓고 이를 꿰맞추는 수사를 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나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계속 ‘최고 책임자가 당신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최고 책임자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기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요구에 응하면 그는 벌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있다고 하면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도 어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라고 강압하기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혀를 찼다.
특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검찰인지라, 무조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 이를 위한 회피 할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태생부터가 정치적이다. 그러한 특검에 국민들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최순실씨와갈등을 빚은 세력이 최씨를 치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커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박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최순실씨의 독선과 그의 딸 정유라씨의 오만함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정권과 박근혜에 반대하는 세력이 온갖 것을 보태 더 큰 괴물을 만들어졌기에 국민들은 탄핵을 지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속았다는 의미가 된다.

큰 사건을 취재해보면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불편한 진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 진실이 나오면 지금까지 소리를 질렀던 이들이 매우 곤란해지니, 그들은 기존 주장을 더욱 외치게 된다. 그때 머리 좋은 이들은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 특검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검보다 더한 맹점은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들이 내놓은 것으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본다면 정말 무리다. 탄핵 소추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합리적인 증거를 더 찾아서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더 분명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특검이 그러한 능려을 보이지 못한다면 특검 수사는 처음부터 상당부분이 잘못된 수사일 수도 있다. 약간의 사실을 엄청나게 부풀린 한바탕 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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