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憲裁 협박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
입력 : 2017.02.09 03:20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각 정당이 자기들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확정돼 헌재 결정이 3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고 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그제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촛불 군중 수로 법리 검토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법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선동을 노골적으로 한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는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원내 제1당의 유력 대선 주자와 야당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헌재를 협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지난 주말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지사 등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과 시위를 함께하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새누리당 일부 인사는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거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헌재의 '탄핵 인용(認容)설' '탄핵 기각(棄却)설'을 언급하며 지지층 내부에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탄핵심판 결과 발표 후에 일어날 일이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심각한 반발이 일 것이다. 정당이 헌재를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헌재가 협박을 받아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들이 명분까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 정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탄핵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탄핵이든 아니든 5000만 국민은 살아가야 한다. 경기 침체와 안보 위기를 헤쳐가야 한다. 정권욕에 아무리 눈이 멀었다고 해도 국민의 삶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미 좌우 이념 대결, 세대 간 긴장까지 겹쳐 갈등이 폭발 직전 상태다. 정당들이 이를 진정시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동할 궁리만 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은 곳으 로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온 나라가 정치적 내전(內戰)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 그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했다. 모든 대선 주자가 헌재 판결 승복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 하지 않는 주자는 반(反)법치, 반(反)민주로 국민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그제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촛불 군중 수로 법리 검토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법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선동을 노골적으로 한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는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원내 제1당의 유력 대선 주자와 야당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헌재를 협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지난 주말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지사 등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과 시위를 함께하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새누리당 일부 인사는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거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헌재의 '탄핵 인용(認容)설' '탄핵 기각(棄却)설'을 언급하며 지지층 내부에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탄핵심판 결과 발표 후에 일어날 일이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심각한 반발이 일 것이다. 정당이 헌재를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헌재가 협박을 받아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들이 명분까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 정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탄핵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탄핵이든 아니든 5000만 국민은 살아가야 한다. 경기 침체와 안보 위기를 헤쳐가야 한다. 정권욕에 아무리 눈이 멀었다고 해도 국민의 삶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미 좌우 이념 대결, 세대 간 긴장까지 겹쳐 갈등이 폭발 직전 상태다. 정당들이 이를 진정시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동할 궁리만 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은 곳으 로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온 나라가 정치적 내전(內戰)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 그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했다. 모든 대선 주자가 헌재 판결 승복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 하지 않는 주자는 반(反)법치, 반(反)민주로 국민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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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8/2017020803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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