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기지 지연 배상, 불법 시위 단체로부터 끝까지 받아내야/ 조선닷컴

[사설] 제주 기지 지연 배상, 불법 시위 단체로부터 끝까지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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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01 03:02

좌파·종교 단체들의 불법 방해 시위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년 넘게 지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건설업체에 배상금 27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시공 업체인 삼성물산이 반대 시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자 추가 비용 360억원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이 중 250억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이자 23억원을 더해 배상금을 결정했다. 불법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판이다.

정부는 일단 국방 예산에서 배상금을 지불한 뒤 불법 시위를 벌여온 단체·인물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로부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세력은 그간 법과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반면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이들 눈치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확정됐다. 그 후 지역 주민 동의와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 판결을 다 거쳤고, 애초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에 나섰던 일이다. 그러나 각종 반미(反美)·반정부 시위마다 얼굴을 내밀어 온 외부 세력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손을 잡으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지난 5년 가까이 전국의 전문 시위꾼들이 이곳을 찾았다. 일부는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섰고, 천주교 신부들은 중장비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막았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14개월가량 늦어졌다. 반대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인원만 700명이 넘고 600명이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현장 주변에선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기세등등한 시위꾼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전문 시위꾼들이 더 이상 국가 안보가 걸린 군 기지 건설까지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철저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결정한 사업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 좌파 단체 등과 손을 잡고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 역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노 좌장 격인 문재인 대표부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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