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급유기 도입 결정의 함의와 방산 비리 근절 문제

 

공중 급유기 도입 결정의 함의와 방산 비리 근절 문제

                                     - 조 명 진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 또한 의외의 결과에 반색하는 논조가 역력하다. 이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KC-X)에서 유럽 에어버스 D&S 가 제작한 A330 MRTT가 미국 보잉의 KC-46A를 이기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6월 30일 방위사업청 발표에 대한 국내 언론과 네티즌들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이 나온 배경은 그간 F-16K, F-15K, F-35A 등 한국의 주요 공군 무기 획득 사업을 미국이 독점해온 데 따른 반전이라는 측면에서 풀이가 된다. 주지의 사실은 무기 획득 사업 선정 기준에 있어서 사용자로서 군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성능이고, 무기획득의 일괄 행정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보면 국방예산 운영을 감안한 성능대비 비용(기체가격과 운영유지비)이다. 물론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절충교역(off-set trade)도 성능과 비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공군 주요 획득사업의 결정적 요인은 한미 동맹을 고려한 상호호환성 문제였고, 이 같은 국제 정치 역학은 객관적인 기준인 성능과 비용을 추월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공중급유기 획득 사업 승자가 보잉 대신 에어버스로 결정된 배경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 근절 방침에 따른 새로운 기류이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가 촉발한 통영함 관련 방산비리는, 정부로 하여금 지난 날의 잘못을 수사해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그간 역대 정부가 시정 노력을 보였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방산비리는 세월호의 여파로서 박근혜 정부의 중심 사안이 된 것이다.

 

1조488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KC-X의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 이외에 이스라엘의 항공우주산업(IAI)이 있었다.  작년 말 결정 예정이었던 이번 획득 사업은 방산 비리 근절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책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올 6월까지 연장되었고, 결과는 ‘이변’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에어버스의 승리로서 성능과 가격에 따른 객관적인 결정이었다는 평을 들으며 종료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1차 F-X사업에서 F-15K 모델로 획득사업을 따낸 과거 전력을 다시금 되짚어 본다. 필자는 2010년 3월 30일자 시사저널의 [공중급유기에 ‘편파’ 날개 달았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2008년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 획득사업에서 노드롭과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EADS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 경쟁에서 보잉을 제치고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입찰이 마감되었음에도 보잉의 로비에 의해 미국 감사원은 공중 급유기 획득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하고 기존의 선정을 무효화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보잉의 전방위 로비로 재입찰을 통해 결정을 뒤집은 사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은 바 있다.

 

무기 획득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방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실제 사용자인 군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 입찰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다 무시했다. 왜냐하면 보잉의 공중급유기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므로 운영비가 더 들어 지속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적재량과 항속 거리 같은 성능 면에서도 떨어지므로 미 공군의 소요에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결국, 스펙을 임의로 바꾸면서까지 자국 방위산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입찰 과정을 통해서 무기 획득 사업에서는 아직도 애국주의가 자유 무역이라는 실용주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11

 

 

박근혜 정부가 방위사업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비리감시, 조직·인사시스템 혁신 등 전 방위적으로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군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직원까지 포함시킨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수사단을 조직해서 해군과 공군의 대형 사업 위주로 과거 비리를 찾아내는 접근 방식은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정상적인 무기 획득을 위한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유형의 방산 비리는 다름 아닌 군요구성능(ROC)에 부합되지 않는 획득 사업을 방산업계와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진행시키는 것과, 특정 무기 체계의 선정이 최종 사용자인 해당 군의 선택이 아닌 타 정부 기관 또는 제 3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간 수면 아래서 자행된 방산비리가 단순 뇌물 수수나 선물 제공이 아닌 이 두 가지 유형의 틀에서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밝힌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방산비리 근절 의지 표명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무기획득 사업에 있어서는 위 두 가지 유형을 금기 사항으로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보잉의 KC-46과 에어버스의 A330 MRTT 성능을 비교했을 때, 급유 능력 96톤 對 111톤과 항속 거리 7,032 km 對 14,800 km 에서 나타난 차이를 확연하게 보면서도 이번 획득 결정을  ‘이변’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간 주요 획득 사업이 객관적이지 못했음을 자인 하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무기 획득 결정은 한국의 미래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확보와 직결된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획득 사업 결정은 근시안적 국제 정치 역학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까지 염두에 두고 다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