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앞에 닥친 北 잠수함 미사일 惡夢, 또 구경만 할 건가/ 조선닷컴

[사설] 코앞에 닥친 北 잠수함 미사일 惡夢, 또 구경만 할 건가

 

 

입력 : 2015.05.11 03:23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악몽(惡夢)이 현실로 닥쳤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수중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실제 탄두 대신 고무를 단 '더미탄(모의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은 이 미사일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사출(射出)과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연료를 점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200m가량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북이 실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까지 남은 단계는 실물 시험 발사와 이 미사일을 실을 3000t 이상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정도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이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징후들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번 시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1~2년 안에 개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지상(地上) 발사 미사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와 군이 개발 중인 킬체인(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 타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어디에도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한 미군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중국까지 끼어들어 논란이 벌어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지상 발사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킬체인, KAMD, 사드 모두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을뿐더러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북은 이런 우리를 비웃듯 SLBM 개발에 나섰다. 북이 SLBM을 실전 배치하면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북은 2010년 작은 잠수정을 통한 어뢰 공격으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 북은 최근 몇 년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까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북이 잠수함에서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NSC(국가안보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미국 국무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점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SLBM 악몽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한·미의 무기력·무대책이 지금껏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키워왔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다가는 어느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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