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강한 미국' 자존심 상처… 우유부단 '오바마 外交' 심판/ 조선일보

[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강한 미국' 자존심 상처… 우유부단 '오바마 外交' 심판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이순흥 기자

 

입력 : 2014.11.06 05:50 | 수정 : 2014.11.06 10:03

 

[민주당 왜 大敗했나]

이라크戰에 지친 美국민들에 철군 공약 내걸며 집권했지만
IS 만행 등에 갈팡질팡 대처, 우크라이나선 푸틴에 끌려다녀
'세계의 리더' 위상 잃어버려…
임기 말 업적 쌓아야 하는 오바마 대외정책에 영향 줄 듯

 

"국민을 이끌 생각이 없는 철학자 대통령."(워싱턴포스트)

미국 언론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6년차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이유 중 하나로 '오락가락 외교정책'을 꼽았다. 오바마는 2008년 첫 대선 때는 중동 대테러전쟁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이라크 철군'이란 공약으로 사로잡았지만, 6년 뒤엔 대안이나 비전이 없는 대외 정책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이나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 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오바마에게서 '세계 리더'로서의 위상은 찾을 수 없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개시한 이라크전에 미 국민은 지쳐갔다. 미국이 외국 일에 개입하기보다는 외교적 고립, 즉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내세워 재선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내전 중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끌면서 중동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라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도 전에 철군하면서 반군은 힘을 키워갔다. 결국 올 초 이 지역에서 IS가 발호하자 미국은 다시 이라크로 향했다. 그러면서도 지상군 투입엔 선을 긋는 '어중간한 개입'으로 IS 격퇴전은 지리멸렬해졌다.

 

공화당 승리 확정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그래프

중동에서 하루에 100억원 가까운 돈을 써가며 공습을 해도 미국인들은 살해됐고, 테러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이른바 '뒤에서 이끌기(Leading from behind)' 기조는 아무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바마 1기 때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의) '멍청한 짓 하지 말라(분쟁 개입 최소화)'가 외교정책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나섰다.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은 예전에도 갈팡질팡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폭로하더니, 현 국방장관인 척 헤이글까지 오바마 대외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미국의 자존심을 오바마 대통령이 훼손했다"는 성토가 민주당은 물론 진보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냉전(冷戰)시대 승리의 자부심을 일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최근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뚫리고 보건 당국이 우왕좌왕하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내건 '오바마 정부 심판론'을 민심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한반도 정책은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과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현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 강력한 개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공화당에서 크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적어도 북한과 새로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업적을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거나,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 입지를 확고히 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국의 상·하원

하원은 일반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다. 주로 국내 문제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며, 세출·입 등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전체 의석(435석)을 주별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는데,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곳은 캘리포니아주(53석)이다. 임기는 2년이다. 반면 상원은 각 주(州)를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다. 개별 주(state)들이 모여 이뤄진 ‘연방국가’인 미국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인구와 상관없이 50개 모든 주가 각 2명을 뽑는다. 상원은 조약비준권과 행정부 정무직 임명 동의권을 가지며, 각종 외교정책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나눠 선출된다.

 

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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