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여당 공무원 개혁안, 17년차 7급 공무원 1375만원 더 내고 5201만원 덜
받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더 늦춰 65세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 앞으로 13년 간 더 재직하다가 6급으로 퇴직할 경우, 내는 돈은 1375만원 늘고 수령액은 현행보다 5201만원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더 늦춰 65세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 앞으로 13년 간 더 재직하다가 6급으로 퇴직할 경우, 내는 돈은 1375만원 늘고 수령액은 현행보다 5201만원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 타향살이, 경북 출신이 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지(他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출신들의 수도권과 인근 광역시 진출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지(他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출신들의 수도권과 인근 광역시 진출이 두드러집니다.
결혼 3大 악습... 집은 남자가, 예단 남들만큼, 하객 많이
조선일보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신랑·신부와 혼주 1200명을 조사한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남들처럼'이었습니다. 신혼집이건, 예물·예단이건, 결혼식이건 '남들만큼은 하는 게 좋다'는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신랑·신부와 혼주 1200명을 조사한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남들처럼'이었습니다. 신혼집이건, 예물·예단이건, 결혼식이건 '남들만큼은 하는 게 좋다'는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문재인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은 “하나도 안
부끄럽다”
어제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한민구 장관에게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지만 한 장관은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한민구 장관에게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지만 한 장관은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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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면접 보는 당신,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기업 취업 현장이 지난주부터 면접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그룹은 인턴 출신부터, LG그룹은 LG유플러스부터 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기업 인사 책임자들은 “기업체 면접 시험은 답은 없지만 면접을 위한 기본 수칙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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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돈 돌지 않는 상황에 적극 대응"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乙은 안다, 이 드라마가 현실임을 ‘미생’
월요일 아침이면 넥타이 맨 직장인들 사이에 주말 저녁 드라마 '미생'이 화제로 오릅니다. 인터넷엔 '미생 어록'이 뜨고, "내 얘기 같다"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원작 만화는 100만부를 넘게 팔렸습니다. 乙의 애환을 생생하게 다룬 것이 인기비결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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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지원(이건희 회장 집무실) 만찬 첫 주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그룹 영빈관인 서울 이태원 승지원에서 중국·일본의 주요 금융기업 사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승지원에서 공식 만찬을 직접 주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與黨 공무원연금 개혁案]
이번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 앞으로 13년간 더 재직하다가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수령액(연금+퇴직금)이 23% 줄어든다. 내는 돈(본인 부담금)은 7856만원에서 9231만원으로 1375만원이 늘어난 반면, 받는 돈은 5억2003만원에서 4억6802만원으로 520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수익비(내는 돈에 비교한 받는 돈 비율)는 현행 3.3배에서 2.53배로 떨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 1.8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현재 전체 32만명인 연금 수령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29만원이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은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9급 공무원으로 20년 경력이라면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하면 첫달 연금액이 183만원에서 172만원(-6%), 7급은 222만원에서 206만원(-7%), 5급은 277만원에서 246만원(-11%)으로 줄어든다. 직급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크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은 연금 개혁 영향을 많이 받아 큰 폭으로 연금액이 깎인다. 재직 10년차로 앞으로 20년을 더 근무할 경우, 9급은 167만원에서 130만원(-22%), 7급은 201만원에서 149만원(-26%), 5급은 254만원에서 173만원(-32%)으로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연금을 타는 연령도 2031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56세에 타는데 앞으로 2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한 것이다. 1961년생은 60세, 1971년생은 65세부터 받게 된다. 또 고액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국회의원·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2027년까지 10년간 47조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적자보전금이 3조원에 달하지만, 차기 정권에선 연평균 2조54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차차기(2023~2027년)정권에선 연평균 5조9200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를 소득의 10%까지 인상하지만, 그 효과가 몇 년 못 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2016년부터 공무원들은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판을 통해서만 재산 분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처럼 관할 연금공단에서 결혼 기간 중 연금 가입 기간을 따져 절반씩 직접 나눠 주게 된다. 그동안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그룹 영빈관인 서울 이태원 승지원에서 중국·일본의 주요 금융기업 사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승지원에서 공식 만찬을 직접 주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17년차 7급(13년 후 6급으로 퇴직 때) 공무원, 1375만원 더 내고 5201만원 덜 받아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10.28 03:03 | 수정 : 2014.10.28 11:55
[與黨 공무원연금 개혁案]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도입… 하위직 59만명 수익비 높아져
공공기관 재취업·선거직 취임땐 재직 기간 중엔 연금지급 중단… 이혼하면 배우자에 절반 줘야
새누리당이 입법 추진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차기 정권에서 국민 세금으로 매년 평균 6조원씩 들어가야 하는 적자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연금 구조로 재설계했다.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현직 공무원들은 현재 소득의 7%인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8%에서 10%까지 올리고, 받는 돈은 공무원 개인별로 기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가량 적게 받아야 한다. 신규 공무원들은 내는 돈이 36% 줄고, 받는 돈도 45%가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제도를 도입, 하위직이 상위직보다 연금액 감소율이 적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현직 공무원들은 현재 소득의 7%인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8%에서 10%까지 올리고, 받는 돈은 공무원 개인별로 기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가량 적게 받아야 한다. 신규 공무원들은 내는 돈이 36% 줄고, 받는 돈도 45%가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제도를 도입, 하위직이 상위직보다 연금액 감소율이 적도록 했다.
현재 전체 32만명인 연금 수령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29만원이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은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9급 공무원으로 20년 경력이라면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하면 첫달 연금액이 183만원에서 172만원(-6%), 7급은 222만원에서 206만원(-7%), 5급은 277만원에서 246만원(-11%)으로 줄어든다. 직급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크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은 연금 개혁 영향을 많이 받아 큰 폭으로 연금액이 깎인다. 재직 10년차로 앞으로 20년을 더 근무할 경우, 9급은 167만원에서 130만원(-22%), 7급은 201만원에서 149만원(-26%), 5급은 254만원에서 173만원(-32%)으로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연금을 타는 연령도 2031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56세에 타는데 앞으로 2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한 것이다. 1961년생은 60세, 1971년생은 65세부터 받게 된다. 또 고액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국회의원·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2027년까지 10년간 47조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적자보전금이 3조원에 달하지만, 차기 정권에선 연평균 2조54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차차기(2023~2027년)정권에선 연평균 5조9200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를 소득의 10%까지 인상하지만, 그 효과가 몇 년 못 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2016년부터 공무원들은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판을 통해서만 재산 분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처럼 관할 연금공단에서 결혼 기간 중 연금 가입 기간을 따져 절반씩 직접 나눠 주게 된다. 그동안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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