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 명확”/ 국방일보

 

 

한민구 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 명확”

한미안보협의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서 강조

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 2014-10-26 18:01:51

 

“한국군 능력 향상 계획 2020년대 중반 달성

안보상황 변화·북핵 위협 등 상황 고려한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잇따라 가진 공동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SCM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향상에 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한 장관은 “한국군의 능력향상 계획이 2020년대 중반이면 달성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돼 전작권 전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도 확실하고 이런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 SCM까지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략동맹 2015(SA 2015)’라는 문서를 기초로 해서 2015년 12월 1일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로 점검해 왔지만 안보상황의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새로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며 “‘SA 2015’를 대체할 이행문서가 내년 SCM까지 만들어지는데 이를 보시면 전작권 전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런 계획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국방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