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패권전쟁시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영일 장군 특별기고] 아시아태평양 패권전쟁시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운영자 | 2014-10-14 17:39:01

아시아태평양 패권전쟁시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글 ㅣ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 문영일 

 

 

지난 7월초,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우리 박근혜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다. 이는 한-중, 북-중관계의 역사적변화의 상징적 사건이었고,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가일층 강화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 아시아태평양 패권경쟁(Hegemonic War)국가들, 즉 신-제국주의열강(특히 중·소·일) 사이에서는 한국의 향후 지역안보전략적 위치와 역할변화에 기대와 우려의 분위기가 역역하였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의 동아시아안보전략적 위치는, 크게 ‘힘의 지렛대’ 즉 신-아시아태평양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평화의 균형자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 아시아태평양전쟁시대처럼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꼴’이 되고 마느냐하는 국가흥망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그러기에 만일에, 지금 또다시 대한말기 고종시대와 같이 정부가 국제안보전략환경을 잘 못 판단하게 되면, 바로 망국의 길로 다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이제 그 확실한 판단을 위해 주변의 신제국주의지향 패권경쟁국가들(미·중·일)의 국가안보전략을 안보전략사상사와 전략사적 측면에서 먼저 분석·평가하여 판단하고 그 진단위에 우리 한국의 국가안보(大)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중·일의 국가전략 분석 및 판단

 

먼저 일본을 보면, 동아시아 전통적 위험국가의 한 축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위 ‘사무라이(武士)국가 즉 군사·군국주의국가’인데다 자연환경이 불리하고 자원약소국가임으로 이러한 안보환경을 극복하기위해 역사이후 지금까지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으로 국토와 국력의 확장을 간단없이 기도해 왔다. 그러기에 일본은 침략근성이 DNA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세기에 소위 ‘전국시대통일’을 이룩한 도요도미는 겁 없이 중국과 심지어는 인도까지를 침략목표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19세기 서세동점시대,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이어 영-불-독 등 서양의 신제국주의 식민지 열강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넘고 인도를 지나 동남아를 삼키면서 중국을 아편으로 환각시켜 분할점령하였던 시대에는, 이들을 안내하고 따라다니면서 원조받고 지원(영-일동맹 등)받아 소열강이 된 일본이 중국분할에 개입함은 물론, 러시아 남하를 저지해 준다는 역할론을 내세워 드디어는 소위 정한론(征韓論)으로, 무력했던 한제(韓帝)를 무혈침략하고 청-일, 러-일전쟁까지도 감행하였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때는 신제국주의 연합군에 가담, 중국침략을 위한 전략거점들을 장악하였고, 전후에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전쟁종식을 위한 미국작품 [국제연맹]을 농락하면서 이전의 스페인과 독일제국이 영유했던 다수의 태평양영토권익을 차지하였다. 일본은 또한 특히 식민지 한국을 기지로 만주를 침략하고 나아가 국부와 중공으로 분열된 중국을 선과 점으로 점령해 나가면서 ‘바로 그 제국주의 국제법’(제1차제국주의세계전쟁전후에 선포된 제국주의열강을 위한 세계식민지질서법)들에 따라 한국의 우리 독도와 중국의 대만과 댜오이다오섬들을 포함 다수의 태평양연안 거점들과 도서들을 강압으로 편입(강탈)하였다.

이렇게 이웃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부국강병이 가능해지자 일제는 근성화된 침략본능을 더욱 발휘하여, 우리의 독립투사 이승만이 미국과 세계에 일직부터 경고한대로, 연합국을 배반하고 더욱 침략적인 세계 파쇼정권들 - 소련과 국제공산주의혁명전선에 반대하여 새로 형성된 독일·이태리 추축국 - 과 3국동맹을 채결하고, 당치도 않게 세계패권야욕을 들어내면서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제1차아시아태평양전쟁(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자본주의전쟁을 겁 없이 야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일본을 위시한 추축국들은 완전 패망하고 승리한 연합국, 특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은 이번에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세계를 만들고자 집단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을 창설하고 그 유엔헌장에 따라 전후 신질서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독도는 환수되었으나 대마도는 놓치고 말았으며, 중국은 내전(장개석의국부와 모택동의 중공소비엩 간)으로 잊고 있는 동안 태평양의 섬들을 환수 못한 체 19-20세기제국주의질서법에 의해 일본에 귀속되고 말았다.

2차대전후 신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전범국가처리에서 장기전략에 의해 일본을 배상과 응징대신 민주주의국가로 개조하여 아시아태평양의 무력이 거세된 평화국가로 양성해 보려고 노력해왔다. 이에 일본 스스로는 전범국가가 아닌양 변명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폭비극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마치 전쟁피해국인양 역선전하면서 영구적인 평화애호국으로 가장해 가며, 옛날 히틀러의 독일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재기의 기회(군국주의국가)를 엿보았다.

그래서 일본은 전후 미국국력에 무임승차하여 한국전쟁특수에서 경제부흥의 기회를 잡기 시작, 미국의 최혜국 보호하에 30여년 만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G7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시 선천적 패권·침략야욕이 되살아난 일본은, 최근 미국이 국력정비를 위해 태평양의 무력을 감축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지체 없이 미국에 역할론(대리 또는 番犬)을 속삭이고, 적극적평화주의/집단안보주의라는 위장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제국주의군국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의 식민지제국주의열강의 경쟁에 ‘더 늦기전에 가세하기 위해’ [생존권(Lebens Raum)]요구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재무장하고 제2차세계대전으로 서슴없이 질주했던 역사사건을 일본이 모방하여 재현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이제 이 교활하고도 간사한 아베정권은, 인류의 상식을 벗어나 침략자 모두가 그러했듯이, 과거 잔혹했던 (일제)침략사를 부정 - 심지어는 침략이라는 단어자체를 부정 - 하는 건 물론 1차대전후 질서로 강탈한 이득은 고수하면서 2차대전후 신질서로 내놓은 이권(독도와 북방4개도서 등)은 기필코 회수하려는 술수성 전략정책까지도 우격다짐하고 있다.

때마침 중국이 대륙굴기(大陸屈起)를 내세워 아시아와 세계에서 일본의 열국지위를 위협하며 태평양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자, 공공연히 미국과의 소위 [미일집단자위권동맹]을 강화하며, 미-일-호-인 4국에 의한 소위 [다이아몬드 포위망] - 중국의 동아시아거점항구외교를 [진주목걸이외교]라 비하하며 자국전략우위를 강조하는 의미의 전략 - 을 획책하고, 가치동맹(價値同盟)이라는 명분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봉쇄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상호양보 없는 중일전투기충돌촌전의 모험으로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제2차아시아·태평양전쟁 상황까지로 도 서슴없이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견국가(番犬國家)를 자처하는 일본은 최근에 야비하게도 한국의 통일이 두려워 이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작했다. 더구나 한국과의 갈등시기를 이용하여 한국의 반대에도 기어이 보낸 ‘북송 일본인 妻’를 구한다거나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그것은 가깝게는 한국 박근혜대통령의 남북/아시아태평양신뢰프로세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게는 힘세어질 것 같은 통일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아베는 외교통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이 한일간 현안해결을 위해 선제외교와 함께 제의한 정상회담 전제조건인 [위안부문제해결]을 거부함과 동시에 ‘위안부인정’외교전자문건을 삭제하는 역사말소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아베의 이러한 역사말소적이고 국제적 안하무인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침략도발의 전주곡이 자명하지 않은가.

그런가하면 이를 상대하려는 중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광과 굴욕으로 점철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문자 그대로 서세동점의 영향으로 아편전쟁과 서양열국에 의한 분할점령, 홍콩 영구조차 등의 수모를 겪다가 드디어는, 일제가 침략하면서 “시나징 짱깔로 미나미나 고로세 !”(중국사람 모두모두 죽여라) 의 구호와 함께 수많은(수십만을 넘어 수백만) 중국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미국의 적극적 개입/지원(Open Door Policy와 최혜국대우 등)으로 국가소멸을 면했고, 2차대전시에는 [원-장(援蔣)루트]를 통한 미국의 물심양면의 원조로,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후에는 미국이 중국(장개석의 國府)을, 영국 불란서 소련과 함께 유엔안보리의 5대 이사국으로 지명하여 전후질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행이도 전후 중국은 중공과 장개석의 국부중국으로 분열하여 내전과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마치 중국민족의 관대함을 과시하듯 일본에 대한 아무런 전쟁배상요구를 내 놓지 않았다. 중공이후 중국은 한때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국력이 쇠락하였으나, 모택동사후 민족적 자각으로 등소평 지도하에 자본주의경제제도를 도입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중국(中共)은 이제 자칭 세계1위의 경제대국은 물론 부국강병전략에 성공해 가면서 G2를 자칭하고,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미국을 앞서 일극체제까지 꿈꾸고 있다. 이러한 패권야망의 현재 중국전략은, 우선 구질서(1차-2차세계대전이후 신질서)를 타파하여 탈취 당했던 영토 -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환수되었고, 댜오이다오섬 등 - 를 수복하고, 불가사리처럼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태평양과 6대양으로 제국주의적 무력진출도 불사하려하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은 ‘인류를 위한 민주주의질서’선양보다 중국자신의 국익을 위해 우선 아시아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일·호에 의한 환태평양봉쇄선(포위망)이 형성되자 중국(시진평)은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주재, 러시아까지도 불러들여 세를 과시하면서,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선언하고, 이 봉쇄세력과 정면충돌 즉 제2차아시아태평양전쟁조차 불사하려는 기세다. 동시에 그 세를 집결시키기 위해 시진핑은 5대양 6대주를 순방하고, 한반도에서는 과거 혈맹관계의 북한을 두고도 한국을 ‘친척’으로 호칭하며 포섭하려 접근해 오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 선양국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보자.

미국은 177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1789년에 세계최초의 민주주의가치를 국시로 하는 국가/정부를 수립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남북통일과 서부개척을 완성하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부지런한 개신교도들이 문자 그대로 행운(Windfall)에 행운(Bonanza) - 비옥한 땅덩어리, 이민 빚 갚고도 남는 풍족한 수목림, 필요한 양 다 채우고도 남는 금덩어리, 유럽인들까지도 살찌개한 1000만 마리 들소 때, 석유(현재는 Sale석유로 더욱 부자됨)자원, 광물자원 등등 - 을 겹쳐 얻어, 불과 2세기만에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서세동점시대에, 좀 늦게 태평양으로 진출한 미국은 하와이를 지나 필리핀에 도달하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서세동점세력들의 반문명적 제국주의식민지행위를 목격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한 국제적 연합이나 국제적 동맹에 의한 집단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1차세계대전후 신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윌슨의 평화14개조’에 따라, 우리 3.1운동을 유발시킨 [민족자결]을 주장하고 국제연맹을 창설·주도 하였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는 여전히 강력했던 영·불·독 등 제국주의식민지세력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제2차세계대전에 연합국최강세력으로 참전, 그 풍족하고도 남는 전쟁물자를 전 연합국에(소련에게도) 지원하면서, 전후 평화세계지도이념 - 제국주의식민지(시대)해체와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세계질서 - 으로 전쟁을 지도하여 이에 승리하였다. 전후에는 수정자본주의적인 [마샬플랜]을 통해 세계경제를 부활시키고 유엔(안보리-安保理-주축)을 통한 신질서를 창립하였다. 그 이후 뜻밖에도 민주주의의 우군으로 믿었던 소련(과 중공)이 구 짜르의 야욕을 들어냄에 따라 동서냉전상태가 형성되자, 서방측을 지도하여 냉전에 승리(1990)하고 국제공산주의혁명세력을 패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오늘날 명실공히 일극체제로 신세계질서를 감당해 오고 있다.

최근에 미국은 위와 같은 중국의 태평양진출전략목적과 일본의 번견역할자청의 목적을 동시에 읽고, 1차대전후 세계질서확립에 실패한 교훈을 살려 만든 국제연합정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아시아의 주축국(Pivot to Asia)로 전환하고 패권지반을 굳히려(Re-balance)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군사동맹국 일본을 방패삼아 중국의 환태평양진출은 물론 미래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과거역사교훈에서 배운바 ‘믿는 일본에 발등 찍히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바른 역사인식’과 ‘위안부문제’등으로 일본을 압박(견제) - 국무부성명, 미의회조사국보고서, 유엔결의 등 - 하여 전전과는 달리 한국위상을 높이면서 한미일3각안보협력을 강조해나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설득하여 전통적으로 한-미-일-호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림펙훈련’과 미-일-호훈련에 주력함대로 참여시키는 등 ’이이치이(以異治異)전략을 또한 구사하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의 대일본 견제용‘이이치이’전략을 간주/이해하고 지금은 일단 이에 긍정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안보전략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패권경쟁속에 군비경쟁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그 속에서 다자간/상호외교·군사안보협력]과 같은 상황전개는 곧 우리한반도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국가외교·군사안보에 직결되는 [도전과 기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외교안보·군사안보전략(사상)의 수립 및 시행

대일본(對日本)외교·군사안보전략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고래로 일본의 국가전략사상은 그들의 전통적인 무력사용근성과 침략근성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일본은 예로부터 선량국민 60%가 반대해도 우익 40%가 밀어붙이는 나라다. 지금 일본은, 마치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자국의 유력신문 [아사히신붕]을 ‘위안부 사실인정보도로 일본정책이 손상되었다’하여, 우익과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현직 수상인 아베까지도 공식적으로 합세하여 기자를 비롯한 직원과 가족까지 ‘살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살해’는 사람을 해치는 의미이고 벌레보다 못한 아사히신문가족들은 ‘살충’이 옳다고 할 정도이니, 일본인들끼리 이러 할진데 현지 재일동포에 대한 그들의 핍박은 형언할 수가 없는 잔인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

지금 이와 같이 어리석은 왜열도의 왜인들은 혐한론 - 발전하면 정한론(征韓論)이 된다 - 으로 우리를 욕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작년 말(2013)부터 서점에는 마치 한국과의 전쟁전야처럼 선동문구와 책자로 가득 찼다. 어리석은 한국이라는 ‘매한론’(呆韓論), 나쁜 한국이라는 ‘악한론’(惡韓論), 비겁한 한국이라는 ‘비한론’(卑韓論), 침몰하고 있다는 ‘침한론’(沈韓論), 부끄러운 한국이라는 ‘치한론’(恥韓論), 반한우파대표단체가 간행한 ‘대혐한시대’(大嫌韓時代), 한국을 주살하자는 ‘주한론’(誅韓論)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가소롭고도 간사한 왜국이요 왜인(倭人)의 소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 미국이 배양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본이 탈출(평화헌법제9조말소운동)해 군국주의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제국주의군사국가지향 정권이기에 ‘이들과 특히 군사협조는 금기사항’이다. 최근에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이, 시진핑의 방한을 두고, 흔히 “[한미일3각동맹]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무개념의 발언이다. 우리 한국은 역사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동맹관계를 가진 적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심지어는 북한위협을 핑계로 하는 그 어떤 동맹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고 가져서도 안 된다. 있었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한미/미일 쌍무조약에 관계된 한미일 3각안보협력일 뿐이다. 한국해외파병부대가 위급상황에서 ‘유엔군의 일환개념’으로 인접일본군으로부터 소총실탄을 일시 차용했다가, 일본의 “일본군대의 한국군대원조라는 악의적 국제선전”을 되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아베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동맹군지원을 위해 출동하되 한국정부승인을 받겠다”고 했다. 실로 건방지고 위선적이며 간사한 발언이다. 거기에 우리한국외무부가 “우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 신청하면 일본군화가 한국 땅을 밟게라도 해주려고 하는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아베는 “주일미군이 일본양해 없이는 한국출동 불가”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가이고 주권행사는 우리 국민만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6.25적란(赤亂)때 왜구의 작란(개입)을 막기 위해 이승만대통령은 일직암치 미국도 말리지 못한 [이승만라인(Lee Line)]을 현해탄에 설치하고 일본의 그림자도 얼씬 못하도록 경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일미군은 단순한 미일방위조약에 국한된 미군이 아니고, 패전국 점령군개념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 세계경찰출동대기 중인 미군이라는 개념인 동시에 한반도방어임무를 수행중인 유엔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베 자신이 말 했듯이 센카쿠사태나, 일본방위를 위한 한반도출동을 위해 대기중인 미일동맹군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일미군의 작전출동범위를 일본수상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망발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침략협박의 하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유화전략(사상)]은 더더욱 금물이다. 현시점 한일간의 정치·외교정세는 ‘한일정상회담개최문제’로 냉전상태이다. 아베는 한국이 주장하는 ‘침략역사인식과 위안부문제해결’에 대한 해답은 고사하고, 이를 언급하는 자국의 아사히신문을 여타 언론들과 합세하여 앞장서 비판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정책의 정당성을 한국에 설득(?)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한일수교60주년에는 소위 [위안부인정담화]를 소급해서 취소하고, [위안부부정담화]를 새롭게 선언할 것이라고 이미 공표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밀하고도 확고한 계획으로 군국화를 서둘러 가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일본정치인과 여론 조성자들은 물론, 보수성 일본인들(흐름)조차도 본토에 있건 한국에 나와 있건 하나같이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국을 야비하고 간사하게 비꼬아 가며 상시로 한국을 폄하하고 있다. 또한 일본언론(요미우리, 산케이신문, 문예춘추, 국영방송)들은 수시로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야유성 호언을 하는가하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박근혜는 고자질외교, 위안부는 매춘부, 반성역사는 자학사관으로 매도, 독도탈취태세강화, 위장평화의 집단자위권동맹성취”등을 한 치 수정 없이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고집을 굽히고 일본 뜻을 따르라”고 나팔 부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붕] 한국지국장이라는 자가 평소에는 자사 고참 파견기자들(구로다 등)과 함께 입을 모아 한국을 모함하며 해코질 해 오다가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기나라 왕도 아닌 우리 대통령을 무엄하게도 근거 없이 모독해놓고는 오히려 ‘언론자유’라는 해괴한 논리로 지금 큰소리치고 돌아다니고 있는가하면, 엉뚱하게도 이에 무개념으로 공조하는 사이비 국제언론과, 특히 무정견공조의 한국 언론 - 동아일보의 한 평론가는 “검찰기소는 패착”이라고까지 말한다 - 을 핑계로 한국야유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국익을 훼손한 이들을 기소하여 징벌하고 신문사와 함께 이들 불량하고도, 어쩌면 간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일본 언론인들을 국외로 추방해야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참으로 답답하게도, 한국에서는 특히 소위 오피니언 리더로 자처하는 친일지식인 - 유력방송매체들과 중앙일간지의 일부사설, 칼럼들, 또 부지불식간에 경도되는 전문가들까지도 - 들이, 원래 애국심이 부족한 사림족속성이라 그러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으나, 이 일본인들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방송언론매체에서조차도 “언제까지 이웃 일본과 이렇게 적대시하고 지낼 것인가?”, 또는 “박근혜외교, 뱃머리를 돌릴 때”, 또는 “일단 양국정상이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상책”, 또 최근에는 중일정상회담성립을 예고하며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되는 것 아니냐?”또 더 최근에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우익과 아베정권에 의해 동네북 되자 “일본 분위기로 보아 일본이 굽힐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먼저(동아·중앙등) ” 라고 하면서 한국이 먼저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디어 최근에는 한국 일부언론이 방향을 잃어가는 듯 한 가운데 외무부가 잠시 한눈을 팔자 간사한 일본 언론들은 “결국 한일양국 힘겨루기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왜인(倭人)본색의 치기(稚氣)까지 들어내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반성하고 대가를 솔선해서 치르고 있는 독일의 언행으로, 유럽은 화해와 반전분위기로 만장의 평화를 누리건만,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 식민지침탈의 역사반성은 커녕 또 다시 한국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정밀하고도 줄기차게 준비해 나가면서 일촉즉발의 전쟁상황도 불사하려는 일본에게,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분명 불행의 역사만을 남긴 소위 [유화(정책)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은 현재 정치·군사·외교안보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일본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필요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현재 유엔에서도 거듭 거듭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와 국내인종차별문제, 특히 “한국사람 죽여라”며 증오표현(Hate Speech)과 동시 한인상가황폐화선동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회조사국)조차 “아베의 비도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역사왜곡으로 한미일삼각협력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크게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한국과 세계평화에 도전하는 아베정권으로부터 [반성의 항복]을 반듯이 먼저 받아 낸 연후에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선린우호안보외교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을 만천하에 공고하고,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특히 한국 언론과 사림선비들은 자제해야하고 정부는 단호히 유화정책을 배격해야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한중일 선린우호와 평화운동은 계속해서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당면의 적이 아니라면 이웃의 그 누구와도 선린우호관계를 항시 유지해 나가면서 민주주의(홍익인간주의)를 선양해 나가야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이지 알고 보면 ‘일본역사는 바로 우리한국사의 일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우리 조상이 건너가 만든 우리 형제나라인 것이다. [총·균·쇄]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한일 두 민족은 쌍둥이다”라고까지 (물론 조심해서) 표현했다. 그러기에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는 또 하나 ‘우리한국사의 일부인 중국’과 함께 한·중·일에 의한 공동시장과 동아시아공동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대통령의 “동아시아신뢰프로세스”일수도 있다. 특히 일본 아사히신문과 그 언론인들을 포함 평화사랑의 다수 일본 국민과 함께 한중일평화운동, 한중일친선운동, 한중일공동체운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교자유화·관용화운동도 함께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전략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 -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 를 대비하여 연안방어를 비롯한 대일전쟁(對日戰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독도에 유사시에는 물론 결사방어 하겠지만 이에 병행해서 대안방법으로 대마도를 점령하거나 매수(일본식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두는 등 정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대중국(對中國)외교·군사안보전략

이제 명실 공히 G2의 위치에 오르고, 드디어 경제는 미국까지도 능가했다고 자평하는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산주의국가이면서도 과거의 중화사상을 배경으로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주의를 지향, 부국강병주의를 내 걸고 5대양 6대주를 향해 확장해 나가려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줄곧 진격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당장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를 막고 서 있는 미일동맹 즉, 앞장 선 일본과 일촉즉발의 전쟁위험도 불사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요 중국의 후방에 자리하여 무시할 수 없는 배경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친선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일직부터 간파한 우리 박근혜정부는 한국전쟁시대 적대관계를 일단 잊어두는 대신, 순수한 선린우호와 다국간 안보·외교 그리고 통일전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수준의 안보외교를 전개 중에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나아가서 이렇게 조성된 환경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억지(북핵포함)와 개혁·개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외교를 해야 하고, 중국자체에 대해서는 패권주의와 제국주의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화를 유도하는 외교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한편 행여나 중국의 한국접근으로 한미동맹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아야할 것 - 미국은 이 점 미리알고 “한중접근이 미국에 도움된다”고 선수(?)로 강조한다 - 이며, 동시에 중국이 한미동맹파기나 주한미군반대를 전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 강요시에는, 한중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한중간의 등거리외교나 소위 균형외교 - 균형자외교와는 의미가 다름 - 는 있을 수 없거니와 한미동맹을 잊은 배타적 친중외교 또한 있을 수 없다 는 외교전략방침을 화고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미-중의 역사적 우호관계와 미래 기대전망까지 이해하고, 이들을 중간에서 우리(특히 박근혜정부)가 상호 패권전쟁 대신 우호협력관계를 조성/유지하도록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적극적인 세계안보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아베와 전쟁론자(소위 아베식 ‘적극평화론자’)들을 압박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침략국가화를 억제해야할 것이다. 중일간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1차대전이전의 구제국시대질서를 이해하여 중국을 지지하되 유엔의 안보원칙하에 어디까지나 무력사용 없는 그리고 외교·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주장하여야할 것이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진정한 개혁개방국가로 나가고 한국의 진정한 우방국가임이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에 대한 체포와 북송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과거 동독말기 그 주변국가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탈북자를 환영하고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할 것이다.

 

대미국(對美國)외교·군사안보전략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까지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제도보다 인류/이상적인 , 그리고 우리의 [홍익인간사상]과도 같은 민주주의제도의 창시자요 창달자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특히 이념과 그리고 경제·사회·군사면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서, 한미관계를 총합적 대전략(大戰略)관계 즉 [상호국가안보전략관계]로 승화시켜 상호의 국익 - 우리는 독도문제를 포함한 영토와 외교·경제·문화·사회등 총체적인 이익 - 을 보호함은 물론 인류사회전체로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수정자본주의·시장경제제도들을 신장시켜나가는데 공조해야할 것이다.

한편 한-미-일안보협력면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바 북한을 의식한 삼각안보협력보다 나아가 동아시아/환태평양 집단안보를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까운 시일내 우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한미중정상회담(예)을 통해 미중평화우호조약(예)을 체결하게 한다던가, 동아시아/범아시아/환태평양집단안보조약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화 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이 일본에 대해 견제구를 계속해서 던지게 하여, 일본 스스로 군국주의화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 스스로도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의식하여 민주주의화를 계속추진하면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서, 옛과 같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행이도 최근 [미-중 헤이그회담 ; 미-중 군사신뢰조성]을 통해 미중이 군사를 비롯한 상호협력전략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미중무력충돌은 역사적으로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도 상상하기 어려우나, 미국에 대하여 때로는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중국의 ‘(야욕 아닌) 영토탈환외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외교노력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건데 미중간에 중립외교나 양다리외교 또는 균형외교전략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10년 내 자주국방완성으로 진정한 한미군사동맹 강화해야

거듭 자주국방의 완성을 강조하고자한다. 고종밀사로 안보지원을 요청하러 미국에 간 이승만(이승만대통령의 초기독립운동시절)을 뉴욕에서 만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 늦었다, 그런데 한국은 침략자일본에게 단 한주먹도 날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한국국민의 방어의지가 의심스런데다 초전방어능력조차 없어, 미국이 뜻이 있었어도, 군사지원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충고였다.

오늘날 한미군사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자주국방이란, 그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적 침공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퇴치할 수 있는 국민의지와 함께, 국군의 초전격퇴/초기방어능력을 완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동맹미군의 지체 없는 개입(과 연합군의 참전)과 지원에 힘입어 그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국가와 국군의 기본능력과 결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완비란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한민국국민이 좌우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한미간에는 바로 자주국방완비의 한 중앙축인 [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장을 논의 중에 있다. 듣건대 한국정부는 무기한 연기를 제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 못된 전략정책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한국이 아직도 자주국방의 능력을 가추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자주국방]을 완비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비록 지난 정권들이 군사력강화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이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현 정권조차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 또 다시 재연기하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체면은 물론이거니와, 현금 동북아정세에서 또다시 최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한국과 배달민족의 역사가 단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의 완성시점을 아예 앞으로 10년으로 정하고(못 박고), 이 요망시기내 완성하기 위해서, 연간 투자 즉 국방비를 최소 연GDP의 6~7%(80~100조원 ; 참고 ; 현재 교육예산은 6%이고 복지예산은 110조여원이다), 또는 국가예산의 25% 이상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보충은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도 포함하여 [특별방위세]를 신설하여 기필코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군의 자주국방전략에 맞는 군사력보유범위는 우선 전수초전방어능력+유사시 동맹군/유엔군 지원능력으로 상정한 [방어충분성군비]로 한정한다. 자주국방 없는 곳에 물론 자주·자립·독립국가 없거니와 이정도의 힘의 뒷받침도 없는 나라에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방어는 고사하고 평시 그 어떤 외교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미군사동맹관계는 곧, 특히 한반도에서는,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각종무기장비와 각종정보 그리고 각종신호는 공통이어야 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특히 대공화기와 지대공 미사일의 지령체계는 한미가 동일해야 초를 다투는 전투가 가능하고, 각종레이더와 디지털기기의 비밀신호 또한 한미가 일치/연동되어야 연합작전 그 자체가 가능하다. 때문에 예를 들어 한미미시일방어체계는 상호운용체제가 합치되어야함(예;THAAD 등)이 마땅하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과 연합 및 통합작전을 위해서는, 주요무기도입은 미국제품으로 선정해야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 요령은 도입하려는 무기장비가 미군에 의해 채택되었고, 실전시험이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 유럽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반성무드가 역역한가운데, 적대했던 독-불의 대통령이 서로 팔짱끼고 격전지 공동무명용사묘지에 헌화하며,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War to end All Wars)을 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선언이 오늘날의 아시아태평양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주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현재 동아시아 안보전략환경 즉, 일본과 중국의 영토확장전략과 미-중간의 패권전쟁 한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들과는 달리 패권이나 영토야욕 없이 오로지 민주주의신장과 평화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기에 한국은 당장 미중안보전략과 중일안보전략 간의 완충전략지대로 그리고 그러기에 균형자역할을 요청받고 있음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확장이나 지역패권욕망 없이 오로지 인류의 이상인 자유민주주의(홍익인간주의)이념의 신장에 앞장서고, 수정자본주의와 유엔집단안보체제(사상)를 수호하면서 부국강병주의 국가안보전략(사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한민족의 시대적 지역적 역사적 소명이기도 한 것이리라.

오늘날의 대한민국국력은 G20이요 중견국가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 약소국이라 호칭해선 안 되고, 4대강국이네 주변강국이네 호칭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시점에 오만해 지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오로지 국격에 합당하게 당당해 지려는 것이다. 지난 9월, 우리 박근혜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동시에 세계평화와 동아시아·태평양의 평화프로세스를 주장하였으며, 우리 외교장관은 중일외교장관을 초치하여 양손을 잡게 하고 화해협력을 도모한바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의 그 어떠한 안보환경에도, 20세기초엽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격과 국력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식에 맞는 사명을 다해 나감으로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다시 중흥의 길로 전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