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무슨 염치로 '방탄 국회' 여는 건가/ 조선일보

[사설] 野, 무슨 염치로 '방탄 국회' 여는 건가

 

 

입력 : 2014.08.21 03:03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11시 44분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14분 전이다. 당초 여야는 1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90여건의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사전에 법안들을 추려놨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세월호특별법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타결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5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직접 뽑은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추인(追認)을 유보시켰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여야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야당 내 강경파들이 또 들고일어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러니 '합의 파기당(黨)'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19일로 회기(會期)가 끝난 7월 임시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야당 내부의 강·온(强·穩) 갈등과 야당의 장외(場外) 세력 눈치 보기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회의다운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그런 마당에 새정치연합이 이날 밤 12시 무렵까지 진행된 의원총회 막바지에 슬그머니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는 입법 로비 의혹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야당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역 의원을 강제 구인(拘引)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도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시급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런 새정치연합이 20일 검찰 수사에 맞서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만들었다. 누가 봐도 야당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으려는 '방탄(防彈) 국회'가 분명하다.

지난달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야당에선 각종 반성과 자책이 쏟아졌다. 2012년 총선·대선부터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자평해 온 선거에서 질 때마다 그랬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모습은 이번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내 계파 갈등에 편승한 강경론이 당 지도부를 흔들어댔고, 당 지도부는 외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기 일쑤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당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월호 유족들 곁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게 뻔한 방탄 국회도 서슴지 않는 게 현재 야당의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아예 국민의 눈 밖에 나는 불임(不妊)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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