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능 잃은 釜山북항서 軍작전 하라는 '작계(작전계획)'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3.10 03:01 | 수정 : 2014.03.10 03:11
[해양·관광시설로 재개발 중인데… 작계 5027엔 아직도 유사시 美병력 들어올 '양륙항만']
화물 물동량 절반 줄었는데 국방부는 전혀 모르고 있어
공항 가깝고 철도수송 가능한 부산 신항이 북항의 대안… 작계 내용 변경 서둘러야
이를 지켜보던 부산시 공무원들이 수군거렸다. "이상하다. 북항을 곧 못쓰게 되는데 왜 '작계'를 안 바꾸지?"라는 말들이 오갔다. 한때 부산항의 중추로, 거의 모든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던 북항이 이젠 거의 '반쪽'으로 줄었고, 곧 나머지 반쪽에서도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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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부산 북항 8부두에 하역돼 경기도의 미군기지로 옮겨질 미 육군 공격정찰 헬기 ‘OH-58D 카이오아 전사’를 정비병들이 점검하고 있다. 이 부산 북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장비·물자 등이 들어올 ‘양륙항만’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에 따라 항구로서의 기능을 이미 절반 정도 상실했다. /남강호 기자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의 바탕이 되고 있는 한·미 '작전계획 5027'에는 부산북항이 유사시 미 증원 병력 69만명과 장비·물자 등이 들어올 '양륙항만'으로 지정돼 있다. 콜럼버스호 등의 입항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08년 12월 시작된 북항 재개발 1단계 공사 때문에 현재는 북항 중 절반가량이 항구 기능을 상실했다. 북항의 중앙·1~4부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해양·업무·관광시설 등을 짓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공사 주체는 해양수산부다. 이에 따라 북항이 처리하는 화물량도 8~9년 전 한 해 컨테이너 1200만여개(길이 6m짜리 기준)에서 요즘 절반 수준인 670만여개로 줄었다. 그만큼 북항의 기능이 떨어졌다. 북항 1~4부두 등에 도착한 병력과 장비 등을 실어나를 연계 철도 노선도 사라졌다. 신선대·감만부두 등에서 연결되는 우암선 철로만 남아있다. 더군다나 2020년부터는 5부두와 자성대부두, 7부두 등 자리에 해양플랜트 클러스트·도심공원 등을 조성하는 '2단계 북항 재개발'을 시작하기로 하고 부산시가 지난 연말부터 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 6년 뒤면 5부두와 자성대부두, 7부두 등도 없어져 북항 규모가 당초 '작계 5027'이 상정했던 규모의 3분의 1 수준 이하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정광식 부산시 안보특별보좌관(예비역 준장)은 "만일 당장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생겨 '작계 5027'이 가동되면 북항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시바삐 '작계 5027'의 양륙항만을 규모가 크고 철도 수송체계도 갖추고 있으면서 '양륙공항'인 김해공항과 가까운 '부산 신항'(2006년 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항의 자성대·7부두 주변엔 배로 도착한 미군 병력과 장비·물자 등을 보관·배치하는 미군 측 55보급창과 한국군 측 국군항만운영단·육군제2보급단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시 구상대로 '2단계 북항 재개발'을 하려면 55보급창·국군항만운영단 등도 옮겨가야 한다.
부산시는 국방부에 작계 변경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당사자인 국방부는 북항의 변화된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작계 변경' 계획이 없었다. 부산시는 국회를 통한 공론화를 시도했다. 부산시의 설명을 듣고 공감한 국방위 소속 유기준(새누리당·부산 서구) 의원은 지난달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작계 변경 필요성'을 얘기했다. 국방부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부산시가 요구해오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부산시와 국방부·합참 관계자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1차로 오는 20일 간담회를 갖는다.
☞작전계획 5027
전면전 발생시 미군의 대규모 개입 및 지원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미군은 3개월 이내에 병력 69만명,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를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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