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영역 확대된 미래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일보

전장영역 확대된 미래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 군구조분야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국방부가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면서 미래 군단 중심의 작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를 기본 군사전략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의 주요 내용을 군구조개혁 분야와 국방운영개혁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국방개혁에 따른 미래 군단의 전장영역 개념도.

혁신ㆍ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 개혁 목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직전 국방개혁이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한 것과 달리 비대칭위협,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중점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군사전략도 기존의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에서 공세적 방위는 유지하면서 적극적 억제를 능동적 억제로 변경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국방개혁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부대 구조 개편이다. 군 구조 개편의 큰 틀은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정보화·첨단화 전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 부대구조 　

　부대 구조 개편 분야에서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야전군사령부 해체에 따라 소야전군(小野戰軍) 역할을 미래 군단이 수행하게 된다”며 “군단 참모부는 기존 정보·작전 기능 위주에서 인사·군수·교육·동원·화력·관리 기능을 포함한 기능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 측면에서는 첨단전력 증강에 따른 작전능력 향상으로 전장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의 군단 작전 능력이 폭 30㎞, 종심 70㎞였다면 무인기, 차기다연장, 신형 통신·지휘체계, 소형무장헬기,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첨단무기가 보강되는 미래 군단은 폭 60㎞, 종심 120㎞에 달하는 전장 영역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적 포병 등에 대항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 보장을 위해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도 군단별로 편성된다. 군단의 독립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군단별로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도 편성한다. 현재의 군지사 체제를 대신해 군단 중심의 군수지원을 위한 군수지원여단도 편성하기로 했다. 

　1·3야전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경우 현재의 안보 위협, 전작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창설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단의 경우 원래는 28개로 줄이기로 했으나 3개 기보사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으로 바꿔 사단 소요를 31개로 판단했다. 이 같은 부대 개편의 완료시기는 2030년에서 4년 앞당긴 2026년으로 정했지만, 지작사 창설 시점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21년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은 유지한다. 특전전대 1개를 창설하는 등 특수전전단을 일부 개편해 국지도발이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지스함 3척 추가 확보와 연계해 기동전단도 개편한다. 제방사를 대신해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9해병여단을 창설하고,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항공단도 창설한다.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기와 영상·전자정보장비 등을 운용할 항공정보단을 창설한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활동 감시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도 새로 창설된다.

　※ 지휘구조

　지휘구조 개편은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참 개편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합참 1차장이 군령 보좌를 맡아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차장은 작전지휘 보좌를 맡으면서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미래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적용될 시스템”이라며 “미래 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병력구조 

　상비 병력 규모의 경우 지난 국방개혁 2012~2030과 유사하게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63만3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정해졌다. 육군이 현재의 49만8000명에서 38만7000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군별 배분은 기존 안과 차이가 없다. 

　다만 기존 계획은 연도별로 1만5000여 명씩 균등하게 감축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번 국방개혁 2014~2030은 부대 개편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연도별 병력 감축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한 것이 다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관은 “2014년부터 20***까지 4만여 명을 감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만여 명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력 감축은 병 위주로 하고, 부사관은 늘린다. 국방부 관계관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부사관을 늘리고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13년 29.5%였던 간부 비율은 2025년까지 42.5%로 높아진다. 장교는 7만1000여 명에서 7만 명으로 조정하고,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 전력분야 

　전력 분야에서는 병력 감축 및 부대개편과 연계된 필수 전력들이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전력건설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관은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에 유효 적절하고 대응 가능하게 전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건설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탐지(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 체계들도 전력화할 방침이다.

 

2014-03-06 23: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