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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이영해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철도노조, 민노총을 비롯한 정부 비판세력들이 전부 단결하여 박근혜 정부의 철도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철도개혁은 역대 모든 정권이 다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철도개혁 뿐만 아니라 공기업개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공기업 빚이 5백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 없이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못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미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철도 파업은 정말로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는 경재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절대로 안하겠다고 몇번이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수서발 KTX에 면허를 내주면서도 주식을 민간에게 팔 때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면허발급을 했다며 총동원 궐기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좋은 일도 박근혜 정부가 하면 반대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꼬투리를 잡아 박근혜 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기필코 철도개혁, 공기업개혁을 성공시키도록 뜻있는 시민들이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가톨릭단체, 불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철도 및 공기업 개혁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오니 시간을 꼭 내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당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철도 및 공기업 개혁 촉구 시민대회
- 2013년 12월 31일(화) 오후 2시~3시
- 서울역앞건너편 게이트웨이빌딩앞
이영해 드림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http://www.pdforum.or.kr),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http://www.sunjinkorea.org),
전국포럼연합 상임대표(http://www.kforum.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