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경찰 첫 투입] 청와대 "기업이든 勞組든 비정상적 기득권 내려놓아야"/ 조선일보

[민노총에 경찰 첫 투입] 청와대 "기업이든 勞組든 비정상적 기득권 내려놓아야"

최재혁 기자

 

 

입력 : 2013.12.23 03:01 | 수정 : 2013.12.23 08:08

 

 

'非정상의 정상화' 차원… 기득권 깨기 全분야로 확대
"노조의 저항 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 물거품 된다"

勞政관계 경색 불가피… 정국운영 큰 부담 될수도

정부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지만 체포 대상인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권력 투입에 범정부적 의지가 실렸기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큰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도 있다.

◇"노조에 밀리면 공기업 개혁 좌초"

박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계속 강조해왔다. 그 중심축은 '공기업 개혁'이었다. 개혁 대상은 각종 비리가 드러난 원전(原電) 공기업에서 시작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정부는 1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을 발표했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하게 언급했다.

경찰이 22일 서울 정동 소재 민주노총 입주 건물에 들어가 철도 노조 핵심 간부 연행을 시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인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에 대해 청와대 측은“노조도 불법의 피신처가 될 수는 없다”며“이런 것도‘비정상의 정상화’대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8일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이다. /전기병 기자

역대 최장기(最長期)를 기록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이런 와중에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기업 개혁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저항을 넘지 못하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명분 싸움에서도 해볼 만하다고 봤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레일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5700억원대 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번 파업이 '기득권 노조원의 밥그릇 챙기기'란 뜻인 셈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부를 통해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민노총 공권력 투입 전날인 2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수서발 KTX 법인이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전(全) 분야 기득권 깨기 시작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기업 개혁) 바람이 크게 몰아칠 것"이라고 했다. 한전과 LH공사, 도로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부터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은 노조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에는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검사 비위, 비리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적잖은 기업인은 탈세 등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勞政 경색… 정국운영 부담될 듯

경찰은 이날 65개 중대, 4000여명을 투입하고도 철도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했다. 정보 역량, 작전 능력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한편으론 강성 대기업 노조가 대거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노정(勞政) 관계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난관을 넘지 않고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에 성과를 내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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