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중·고교 내신제도가 2014학년도부터 6단계(A~F)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F단계 점수를 받은 교과목은 계절학기나 방과 후 수강 등을 통해 재수강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정책 연구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초등학교 4학년이 2014년 중학생이 되면 현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 방식의 내신이 ‘A-B-C-D-E-F’로 매겨진다.
현행 9등급제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운 뒤 비율을 나눠 등급을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반면 절대평가제는 다른 학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본인이 받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다. 개발원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성적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적표 기재 방식은 석차·재적수 및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을 적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연구를 담당한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학교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면 일정 성취도를 이룬 학생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 주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 안을 토대로 연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1980년 고교 학생 평가제도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상대평가제(1981~1995년)-절대평가제(1996~2004년)-상대평가제(2005~현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등급의 상대평가제는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이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 변화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점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제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절대평가제 도입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2010년 11월 한국리서치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만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교생의 61.0%, 고교 학부모 65.2%, 고교 교사 48.2%, 중 3년생 64.2%, 중 3 학부모 70.1%가 절대평가 도입에 찬성했다.
문제는 성적 부풀리기와 특목고 우대 등 절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과부는 상대평가 요소인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면 성적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자립형 사립고에서 수시입학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조작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성적 부풀리기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점수에 의한 고교 서열화, 이른바 ‘고교 등급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로 학생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 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결국 대학들이 절대평가로 된 내신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대학 선발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특목고 우대와 내신제 무력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