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法治國家)‏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법치국가(法治國家)‏ BC 4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진’(秦)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국력이 피폐하여 백성들은 굶주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은 그칠 사이 없었다.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다. 젊은 왕인 진 효종은 널리 인재를 발탁하여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이에 재상으로 발탁된 일꾼이 백면서생이었던 상앙이다. 상앙은 철두철미한 법가(法家)로서 법치(法治)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려 하였다. 이른바 변법시행이라 한다. 그러나 난세에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때여서 백성들이 나라를 믿고 법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에 재상 상앙은 수도의 남문에 큰 깃발을 꽂고는 누구든지 그 깃발을 뽑아 북문으로 옮기면 금 100냥을 준다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속아만 온 백성들은 코웃음을 치며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깃발을 뽑아 북문으로 옮겨가자 약속한 금 100냥을 받게 되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공표한 법을 믿고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를 이루려는 염원에서였다. ‘진’(秦)국은 재상 상앙이 주관한 변법시행으로 국력을 길러 부국강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를 못하다.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킴으로 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2011년에는 법치국가를 이루어 부국강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