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총리후보와 장관후보 2∼3명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

(선개추) 2010. 8. 28.                              < 논 평 >      국무총리후보와 장관후보 2∼3명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8.8 개각이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각종 범법행위, 자질문제 등에 휩싸이면서 '사회통합'과 '공정한 사회'라는 후반기 국정운영기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번 각료 지명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회인사검증 과정에서 총리후보자부터 장관까지 대다수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질서 준수 의식에 비해 상당히 뒤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국가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여야 정치권도 각료들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 채택과 국무총리 후보자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실익과 주도권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총리후보자부터 장관까지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하루빨리 결정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번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의 여론은 이미 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해 2∼3명의 장관후보는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라는 것을 이미 판단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정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총리후보부터 문제 있는 장관후보까지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국정안정을 위해 총리를 비롯해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국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인 공정한 사회, 국민소통, 사회통합 등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인사들을 총리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아직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운영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국민적 여론과 법치국가의 법질서 준수, 도덕적 기준을 중시해 총리후보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불가 판정을 내린 장관 2∼3명에 대해서는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국정혼란을 멈춰지고  더 빠른 국정안정을 찾을 수 있다.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권력자의 오만과 독선 또는 집단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 그런 목적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양보와 인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정치가 선진화를 추구하려면 적어도 우리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의 수호만큼은 절대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총리후보와 몇몇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들이 사퇴하는 것이 흐트러진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또 그것이 바로 사회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우리정치가 선진화 되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잔머리로 작은 정치를 하려 하지 말고 큰 머리로 앞을 내다보는 정치를 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이자, 선진정치를 지향하는 지름길이다. 2010. 8. 28.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