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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톨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
천안함 사태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북한 쌀 지원 문제를 엊그제 한나라당이 공론화 시키면서 이 문제가 대북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5.24조치 이후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북한 쌀 지원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사실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5.24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집권 여당이 벌써부터 남아도는 우리 쌀을 북한에 지원하자고 나선 것은 대북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북정책에 크나큰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다. 그 이유는 정부와 집권당이 북한에 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금의 대북경제지원 정책이 원칙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에 무한정 경제지원을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과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이라는 배은망덕한 행위들뿐이다.
이번 쌀 지원 공론화 역시 우리가 좀 넉넉하니 같은 민족끼리 나눠먹자는데 그렇게 나쁠 것은 없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갖다 바치기만 하는 대북경제협력정책이 근본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방향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꺼낸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도 지금처럼 단어만 앞세운 인도적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도적 지원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민족공존과 북한의 개방화 정책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기본 순리다.
지금까지처럼 민족화해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북한에 쌀.비료.돈 등 줄 수 있는 건 다 갖다 주고도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서울 불바다, 몇 배, 천 배의 응징과 같은 협박이 고작이다. 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각종 만행(도발, 테러 등)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진정한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남북평화통일 방향에 북한이 밸런스를 맞출 때 쌀도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의미만을 고려해 북한 쌀 지원 운운한다면 이것은 인도적 지원을 넘어 천안함 사태로 숨진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가족의 고통을 벌써 망각한 것은 물론 현재 북한이 억류중인 대승호 선원 및 그 가족에게도 등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집권여당이 정말 남는 쌀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북한 쌀 지원 운운하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는 저소득가정을 찾아 그들에게 남는 쌀 한 톨이라도 더 나눠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마 집권여당이 그런 정책을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그런 친서민 정책을 더욱 신뢰하고 믿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부터 진정한 인도주의적 정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맨 날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식의 대북경제협력정책을 지향하기 보다는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분명히 직시하는 정치풍토가 중요하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쌀 한 톨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낳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 8. 26.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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