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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정책뉴스] '한-미 동맹',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鶴山 徐 仁 2010. 7. 5. 22:20

 

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입니다.

 

 

6월 26일,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으로 전환 시기를 2012년

 

에서 2015년 말로 조정하기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SCM(10.8)까지 새로운 전환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 은,

 

지난해 5월 2차 북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2012년은 역내

 

각 국의 지도부 교체 등 정치 및 안보적으로 유동성이 높으며,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안보불안을 이유로 전작권 시기의 연기를 원하고 있는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시기의 2015년으로 조정 사유 및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관련 최근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붙임' 과 같이 말씀드리오니, 정책고객님의

 

이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보완하였습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