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수난사 끊을 국가적 지혜 모으자 (서울신문)

[사설] 대통령 수난사 끊을 국가적 지혜 모으자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던져 준 과제는 자명하다. 대통령의 불행이 더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이후 60여년을 이어온 우리 헌정사는 대통령 수난사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각제 하의 윤보선, 과도정부 성격의 최규하 두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가 재임 때나 퇴임 후 이런저런 고초를 겪어야 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떨구고, 국민이 한숨 짓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직접적으로야 본인과 측근, 가족 등 주변인물의 비리와 부패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치구조와, 이로 인해 각 정치세력이 정권 장악을 위해 극한의 대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비극을 막을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나라의 장래를 고민해야 할 때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호재나 악재로 치부하며 진흙탕 싸움에 몰입할 때가 아니다. 역사와 대화하는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담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나 특검 상설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들도 논의해 볼 만하지만, 보다 큰 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절대권력과 승자 독식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면 이를 분산할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또는 정·부통령제에 기반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야는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진행하기로 2007년 합의한 바 있다.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상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여의치 않다면 법적 보완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거나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의 권한과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 상호 견제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현 시국을 바라봐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해에 매몰돼 아귀다툼을 이어간다면 ‘구시대의 막내’가 되려 한 노 전 대통령의 불행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2009-06-03  31면   [사설] 이 대통령 공명(共鳴)의 국정 펼쳐라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중>

지난해 한바탕 촛불집회가 벌어진 뒤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권은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어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도 그 일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자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아직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정파가 다른 쪽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현 정부의 진정성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출렁이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금세 적신호가 켜졌다. 현 정부가 위기에 취약한 것은 이 대통령이 공명(共鳴)의 국정을 펼치지 못한 게 큰 요인이라고 본다.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식이 주가 되었다. 그것이 국민과 야당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를 정교하게 살펴야 했다. 상대가 논리적으로 공감(共感)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국정운영이 필요했다. 감동과 울림의 국정운영이 부족했던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실용주의 슬로건을 넘어 사람 냄새가 나는 감동의 국정, 감동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수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할 때는 대통령도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공명의 국정이 가능하고, 화해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쟁점화시켜 6월 임시국회 개회와 연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의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 사죄, 책임자 문책 및 처벌, 국회 국정조사 등을 한꺼번에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 국정쇄신의 필요성은 있다. 야당의 요구와는 별개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이번 사태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 마음을 보듬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국민담화나 대화의 자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을 전달해야 한다. 박연차씨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인적·제도적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명의 국정운영을 일구어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쌍방향 소통과 대화 강화로 대통령은 특정정파가 아닌,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바란다.

2009-06-02  31면

 

[사설] 광장의 열기 의회가 수렴하라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상>

현대사에서 광장은 종종 나라를 바꿔 왔다. 특히 21세기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온라인에서 응축된 개개인의 에너지가 광장에서 분출되면서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켰다. 1987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 100만명을 불러모은 6·10항쟁은 대통령 직선제의 결실을 일궈 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이에 따른 반미(反美) 시위 역시 서울광장에서 꽃을 피우며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지난해 쇠고기 촛불시위는 정부가 무엇이며, 어떻게 국정을 펼쳐야 하는지를 새삼 일깨우기도 했다. 그러나 광장이 역사의 영광만을 싹 틔운 것은 아니다. 이념과 계층의 갈등 속에 화염병과 최루탄, 죽창과 물대포가 춤을 추면서 사회를 갈라놓고 경제의 덜미를 잡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광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2007년 대선 이후 설 땅을 찾지 못하던 야당과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고인의 빈자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조각들을 모아 반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와는 별개로 노동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웅크렸던 자세에서 벗어나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하투(夏鬪)에 나설 태세다. 그런 분기(憤氣) 앞에서 정부는 이렇다 할 수습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경찰 버스로 서울광장을 꽁꽁 동여매고 입을 굳게 닫은 채 속수무책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며, 겸허한 수용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질서와 타협이 수반돼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광장 아고라가 혼돈과 아귀다툼의 각축장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립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시민들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는 경기 침체의 한파 속에 무력도발 운운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긴요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응축된 광장의 열기를 수용해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제도적으로 펼쳐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6월 임시국회를 열기 바란다. 그곳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장에서 표출된 민의를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와 민생도 함께 논해야 한다. 의회가 바로 광장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9-06-0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