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낙하산 의혹…대선캠프·인수위 거쳐간 인사 다수

기관별 낙하산 의혹…대선캠프·인수위 거쳐간 인사 다수

◆되살아난 망령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처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처의 입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 임기 보장이나 임원 선임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경이코노미에서 부처별 산하기관과 공기업, 단체들 중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각 언론 등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분석했다. 물론 의혹 제기만으로 낙하산 인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 중 상당수는 관련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 주> 금융권 847억원. 대우증권이 지난 4월 한 달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다. 대우증권 사상 두 번째로 크다. 김성태 사장이 이끌던 ‘대우증권호’는 순항 중이었다. 4월뿐 아니라, 2008 회계연도 실적도 괜찮았다. 임기도 1년 남았다. 대우증권 사장 최고경영자가 중도에 교체됐던 사례도 없었다.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날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잡음에 휘말리게 됐다. 내정자는 임기영 IBK투자증권 사장.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은 “신임 사장은 IB(투자은행) 전문가 중에서 선발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임 사장이 급부상했다. 그는 살로먼브러더스 한국 대표, 삼성증권 IB본부장, 도이치증권 한국 부회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IBK투자증권 사장에 부임했다. 실제로 IB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충분하다. 대우증권 측은 “산업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고 임 사장이 IB전문가라 적임자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임 사장이 전문가인지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서 시끄럽게 나온 인사 개입설이 문제다.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MB코드 인사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임 사장의 경우 MB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가점’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구설이 있다. 유력 후보로 부각됐던 노치용 산은캐피탈 사장도 전형적인 MB맨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재직했을 때 6년간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으로 지난해 산은캐피탈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밀었다는 후문이다.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경쟁 후보들도 현 정부와 이래저래 맥이 닿았다. 또 굳이 지금 대우증권에 IB전문가 CEO가 새롭게 필요했느냐는 점도 지적받는다. 김성태 사장은 지난해 IB 부문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 역시 외국계 은행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고, IB 분야에도 밝다. 대우증권 한 임원도 “IB 부문에서 멀쩡히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김 사장 대신 IB전문가를 새로 들인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증권뿐 아니다. 금융권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도 임기를 1년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연임해 4년간 우리투자증권을 이끌어왔다지만 뚜렷하게 물러날 이유도 없었다. 때문에 지분을 보유한 정부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박 사장 후임으로 내정된 황성호 PCA투신운용 사장은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시티은행을 시작으로 그리스은행, 헝가리은행 등 국제무대에서 뛰어왔다. 또 제일투자증권 사장과 PCA투신운용을 맡아 회사를 키워왔다. 때문에 전문성 논란에서는 벗어나 있다. 황 사장 내정 소식 이후에도 사내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세계화를 이끌기에 적임자라는 것. 하지만 황 사장이 경북 경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직속후배라는 점에서 MB 측근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객예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의 이선재 상무선임도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한국증권금융 54년 역사에 외부인사가 집행상무로 선임된 첫 사례다. 물론 외부인사가 선임될 수는 있다. 문제는 역시 현 정부와 깊이 관련된 인사였다는 점.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후배인 그는 아이벤처투자 대표를 맡으며 대선 때 MB캠프에서 경제자문역으로 몸담았다. 전임 집행상무가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났다는 점도 구설에 오른다. 노조도 ‘현 정권 눈치 보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현재 KRX 11.35%, 우리은행 7.81%, 우리투자증권 6.04%, 산업은행 5.19%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정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료들 대거 증권사 감사로 관료 집단의 금융권 진입도 눈총받는다. 매년 금융감독원 관료들은 대거 증권사 감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올해도 어김없다. 올 들어 주주총회에서 금감원 출신의 신임 감사 선임을 밝힌 증권사는 10여곳이 넘는다. 우리투자증권은 감사로 내정된 이득희 전 기은캐피탈 감사도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물이라는 뒷얘기가 무성하다. 이 감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임승철 전 금감원 국장(현대), 정건용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동양종금증권), 장병구 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미래에셋), 김종철 전 금감원 실장(신영), 최순권 전 금감원 실장(유진), 유태식 전 금감원 부국장(HMC), 김진완 전 금감원 부국장(동부) 등이 증권가 감사로 자리를 옮긴다. 금융사가 알아서 불렀든, 정부 입김이 작용했든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

금융 관련 협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투자협회의 새 임원진 7명 가운데 4명이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이 임원진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협회 인사에서 유례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중 그나마 증권업무를 제대로 맡아본 이는 드물다”며 전문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통합한 단체.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업협회는 통상 집행임원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관료 출신이었다. 은행권에서도 친(親)MB 인사로 말이 많다. 최근 취임한 이주형 수협 신용부문 대표(경북고), 배성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경북대 사대부고), 김영기 산업은행 부행장(경북 의성 출신) 등이 대표적인 TK 인사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로 오는 9월 출범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KPBC) 사장에 유재한 한나라당 정책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이사장을 거친 그는 TK 출신에 한나라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형적인 MB 인사다. 유 실장이 떠난 자리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낙선한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유력하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와 참여정부 때 은행장이 임명된 기업은행을 뺀 6개 금융공기업의 수장 중 4명은 영남 출신이기도 하다. 이 중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경남)을 제외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경북 예천),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대구),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경북 안동)이 TK 인맥이다. 안택수 이사장은 낙천 보은 인사라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4월 선임된 김윤환 금융연수원장은 지난해 대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은행 출신에다,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고려대 초빙 교수를 지낸 금융 전문가이기는 하다. 하지만 역시 정치권의 후광을 입었다는 평가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경북 영덕)이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경남 하동)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코드 인사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 비난 속에 지난해 취임했다. 지경부·국토부 등 산하 공기업 금융권 낙하산 논란이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에 주로 제기된다면,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아래의 공기업 CEO나 감사들 또한 의혹 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낙하산 논란의 주 대상자는 낙천, 낙선 인사들. 지식경제부 관할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한나라당 전 의원 출신이다.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15~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낙천인사들로는 조관일 한국석탄공사 사장과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있다.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인수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 위원을 역임했다.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건교부 차관 출신으로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을 역임했다.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으로 일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전 경찰청장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거쳤다.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외곽 지지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을 맡았다. 경북대를 나온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대표적인 TK 인사로 꼽힌다. 박 이사장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다. 지식경제부 등 주요부처 산하 공기업 감사, 이사들도 낙하산 의혹을 받는다. 공기업 감사는 임명직인 데다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으면서도 연봉이나 예우는 기관장급에 준하는 경우가 많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잦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 중 낙하산 의혹을 받는 인물들로는 구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남준우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한나라당 상근 전략위원), 정광윤 한국가스공사 감사(한나라당 권철현 전 의원 보좌관 출신), 표호길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선진국민연대 정치개혁위원장), 조영래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선진국민연대 중앙위원), 이성권 KOTRA 상임감사(전 한나라당 의원), 강승철 한국전력 감사(서울미래경제포럼 대표로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 정성진 한국서부발전 감사(자유총연맹 최대주주), 김주완 한국전력기술 감사(한나라당 대선캠프 대전지역 대변인), 김대현 에너지관리공단 감사(대선캠프 상황분석실위원, 인수위 전문위원), 이정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천안시의회 의장 출신, 한나라당 대선 후보 조직특보), 최성룡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대통령 취임 준비위 자문위원), 박녹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인수위 기후변화대책팀 간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한나라당 소속이었거나 대선 때 직간접적으로 MB를 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인수위나 한나라당 자문위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측면지원을 한 인물들도 주요 요직을 꿰차기도 했다. 구연관 감사가 이끌었던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지지조직이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외협력위원회’로 출발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름을 바꿔 단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의 강세도 눈길을 끈다. 표호길 감사, 조영래 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기관들의 수장들도 소위 코드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사퇴도 같은 맥락이란 시각이 많다. 이전에는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나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경우가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자리들은 대선 시절 이명박 대통령 특보들로 채워졌다. 기세민 신문유통원 경영기획실장은 전 남도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선거대책위 언론특보를 지냈다. 또 다른 MB특보 출신으로는 구본홍 YTN 사장, 차용규 OBS 사장,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영만 경남FC 대표, 김종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임연철 국립극장장, 최규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서옥식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정국록 아리랑방송 사장, 임은순 신문유통원장 등이 있다. 기타 분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6개월 룰’을 지시했다. 낙천·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정부·청와대 인사나 공기업 인사, 정부 산하단체에 기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6개월 룰’의 핵심. 그 룰을 깬 것이 김광원 한국마사회장과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9월에 임용됐다. 시기로 보면 6개월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이다. 한국마사회는 감독기관인 농림수산부를 비롯해 정치권, 군 등에서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이 관례처럼 굳은 기관이다. 김광원 회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포항시장, 경북부지사를 역임한 그는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인연이다. 특히 그는 2005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시절 마사회에 대해 ‘더러운 오물냄새 나는 조직,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2006년 국감 때는 당시 이우재 마사회장에게 낙하산 인사라며 매섭게 질타하기도 했다. 정작 본인이 회장 후보에 올랐을 때 국감에서 “이 회장보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이 회장과 달리)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낙선하고 그해 9월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표 사장도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의원이었던 그는 18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다. 건국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것이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이력이다.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활동했다. 임명 이후 농어촌공사 주요 부서장급에 대한 과감한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직급에 따른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줬다는 평가다. 외교통상부도 낙천·인수위·대선 캠프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지난 18대 총선에 낙천된 인물이다. 김우상 호주대사(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신재현 에너지·자원협력대사(대선후보캠프 민정특보), 하찬호 캐나다대사(인수위전문위원), 김재수 로스앤젤레스총영사(BBK사건 대응 대책단 해외팀장), 이하룡 시애틀총영사(한나라당 중앙위원), 박대원 KOICA 총재(대선후보 외교특보), 김정기 상하이총영사(대선후보캠프 국제위원) 등이 모두 대선 전후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도 ‘보은 인사’ 논란을 겪었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강남훈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언급됐다. 권 이사장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외곽지원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을 맡았다.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재외동포 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재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해 5월 이구홍 당시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로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MB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내정했으나 논란이 일자 권 이사장으로 교체했다. 또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언론특보였던 강남훈 전 국제신문 정치부장이 맡았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선 지난해 8월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한 박종렬 전 경북대 교수가 회자됐다. MB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교수 출신으로 처음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됐다. 문제가 된 이유는 김영식 전 사무총장이 임기를 2년 남기고 전격 사임한 데다 후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 선출됐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임명 당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됐다. 박태주 부산대 교수는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에서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를 맡았다, 현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08호(09.06.03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