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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은 군사도발 오판 말라

鶴山 徐 仁 2009. 1. 18. 21:16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그제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 연초 남북관계에 살얼음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TV에 나와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98년 12월2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작전계획수립, 1999년 9월2일 서해 NLL 무효화 선언에 이어 세 번째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단순 위협으로 일축하기엔 심상찮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미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 직전 밝힌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 발언에 대한 견제성 반박이다. 그는 “관계정상화를 마치 우리에게 주는 선사품인 것처럼 여기는 미국의 대국주의적 근성의 발로이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갈래로 분석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후계구도 확정설에 따른 북한 군부의 충성과시용, 미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맞춘 기선제압용,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압박용 등이다. 무엇보다 북한 군부와 외무성이 동시에 나선 데서 보듯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북·미 간 핵폐기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노림이 강하다. 핵 보유국 굳히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합참은 전군에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처음이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맞대응보다는 의연하고 유연하게 조치하고 있다. 강·온 조절의 절제대응이 최상의 대비책으로 보인다. NLL과 군사분계선(MDL)을 비롯한 주요 접적지역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치해 놓고 ‘제3의 서해교전’과 같은 최악의 도발에 대비하되 어떤 경우라도 적을 먼저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냉정한 절제대응으로 북한의 ‘벼랑끝’ 도발 전략에 말려들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출처: 서울신문 

2009-01-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