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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경제 구하기' 강력한 리더십 필요

鶴山 徐 仁 2008. 7. 12. 15:27
<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 　

                       < '경제 구하기' 강력한 리더십 필요 >           

                                                                                                                <세계일보 7. 8. 게재>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는 물론 연간으로도 외환위기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3.2를 기록하고,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도 78.2를 보여 4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BSI가 100 이하이면 경기가 하락할 것을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5.2%)보다 크게 낮은 3.3%를 기록해 연간 성장률이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하반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소기업단체들은 '중소기업계 경제 살리기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경제 살리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환율 불안 및 외국인 투자자의 급속한 이탈 위험으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판국에 14년 연속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주요 사업장은 정치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부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매일 밤 서울 도심을 점령하는 촛불시위대와 싸우느라 날을 지새우고 있다. 

최근 중국 옌볜에서 만난 모 대학 총장을 비롯한 중국 인사들과 일본에서 만난 일본 교수들은 국내 소고기 시위와 관련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북아 경제 환경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국이 자멸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가 발생하면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데도 정부는 경제위기 해결의 실마리와 능력을 보이지 못해 '경제 무정부 상태'까지 도달한 느낌이 들 정도다. 국회는 18대 회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원하지 않고 있다. 준법정신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불법 집회를 옹호하는 '이상한 국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내각 총사퇴 표명 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임 임명을 미룬 청와대는 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상황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위기 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실정이다. 공권력 집행에서 보인 정부의 무기력과 경제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이 결여된 환경에서 어떤 기업도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경제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액션에 공감하고 협조할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내각이나 청와대에 경제정책을 주도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하루바삐 구축해 경제 관련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경제주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빠른 결단과 신속한 행동, 국민의 대국적 견지에서의 협조만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끝)
　

　

이 영 해

한양대학교  정보경영공학 교수

yhle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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