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로스쿨 ‘사교육 피멍’

鶴山 徐 仁 2008. 6. 24. 09:55

LEET 뒤 구술면접·내신관리 등 과외

“로스쿨 준비 학원비 500만원, 로스쿨 등록금 4500만원, 로스쿨 교재비 300만원….” 지난 3월 사법개혁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 주최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해부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수험생들의 ‘로스쿨 비용’이다. 하지만 학원비 500만원은 법학적성시험(LEET)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리트 이후’에도 계속될 ‘로스쿨 사교육’ 열풍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입학 후에도 재학생 대상 강의

실제 로스쿨 수험생이 몰려 있는 서울 신림동 학원가는 수험생을 끌어 오기 위해 분주하다. 많은 학원이 ‘로드맵’을 만들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리트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리트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리트가 끝나면 본격적인 ‘구술면접 대비반’ 강좌를 열 계획이다. 논술강사를 배치해 논리적인 화법 등을 강의하는 식이다.

로스쿨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선행학습 체제’로 간다. 특히 정원의 3분의1 이상을 비법학사로 뽑아야 한다는 현행 로스쿨법 규정 덕에 학원가는 많은 합격자가 선행 강의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학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법학 지식이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게 끝이 아니다. 로스쿨에 들어간 뒤에도 ‘재학생 강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좋은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일명 ‘내신관리’가 필요한 탓이다.B학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좋은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1∼2학년 성적이 중요하다.”면서 “재학생들의 성적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원은 ‘실무교육’을 위해 유명 변호사를 섭외하고 있다.

판·검사 임용시험도 사교육 열풍 예상

학원가는 로스쿨을 이수한 사람들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도 주목하고 있다.80%의 합격률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시험 과목이 지금의 사법시험과 다를 게 없어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판·검사 임용 방법이 결정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도 구상 중이다.C학원 관계자는 “판·검사 임용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이에 걸맞은 강좌를 개설해 수험생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학원가가 장·단기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로스쿨이란 새로운 제도에 직면한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해 비용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애초에 학원가는 리트 응시생이 20만명 이상이 될 거란 예측을 하는 등 불안감을 과도하게 조장했다.”면서 “더욱이 로스쿨의 취지가 다양한 경험이 많은 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사교육이 팽배해지면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기사일자 : 2008-06-24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