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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 개편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통폐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달 말쯤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구 시너지효과 제고 방안”
이 관계자는 “독립 법인 형태의 연구기관들은 연구수요 변동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연구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법인체로 통합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법인체로 통합될 경우 연구조직의 신설 및 통합, 해산 등이 자유로워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공익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폐합 및 해산을 위해서는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복잡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기관들의 독립법인 폐지 및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각 기관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예산 절감 별 도움 안돼” 반발
국책연구기관의 한 간부는 “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인력 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공계 연구기관 운영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선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명했다.
이 기관들의 반발로 법인체 통합이 무산될 경우 현 체제 하에서 연구 내용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연구기관들을 소관 부처에 귀속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사기관 통합·부처흡수도 검토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가 관련 연구기관 귀속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처에 귀속될 경우 현재 23개 기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는 3∼4개의 연구기관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1∼2개로 통합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연구기관 개편작업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다.”면서 “이달 말 용역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세부 시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73명 등 총 25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한 12개 기관장 선임이 진행 중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