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작정 따라하기’ 식의 사교육 투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기 위한 이같은 분석이,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릴 때부터 꾸준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을 유발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찬영 과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1∼3차연도(2004∼2006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인문계 고3 학생들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했다.
이 과장은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4년제 명문대 및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 수준과 출신 고교의 대학진학률 등이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분석은 고등학교 3학년 이전의 사교육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과장도 “자료의 제약으로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만을 분석한 것으로 고3 이전의 사교육투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고3 이전의 사교육에 대해서도) 비용과 효과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교육비를 늘릴 경우 수능점수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에서 고 3학생의 사교육비를 월평균 10% 늘리면, 수학능력 점수가 평균적으로 약 2.8%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3 자녀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원가량으로 추정됐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