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13일 “다음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미가 분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나누자는 미측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면 5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이 2007년에는 7255억원을, 올해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방위비의 40% 안팎 수준으로, 미측은 독일·일본 등의 분담금 예를 들며 이를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기준으로 분담금을 50%로 계산하면 7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로 올라간다.
이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50%를 놓고 미측과 소모적 실랑이를 벌이며 한·미 동맹 재조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분담금 사용처만 명확하고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에 쓰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방위비의 기지 이전비 전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이전은 별개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분담금 4개 항목 중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를 기지 이전에 사용하도록 용인한다면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