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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오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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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三權分立)은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이다.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이 각자 독립되어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 삼권분립을 넘어 오권분립(五權分立)을 말한다. 선진국, 선진사회로 갈수록 오권분립이 더욱 확실하여 진다. 아니 오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선진국 혹은 선진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권분립이란 삼권분립의 행정, 사법, 입법에 언론과 시민운동을 더하여 오권분립이라 일컫는다.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가, 선진사회들에서는 오권분립이 이미 피할 수 없는 상식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한 국가나 한 사회에서 오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사법, 입법기관들이 제구실하는 위에 언론이 제구실을 하여야 하고 시민단체들이 성숙된 모습으로 제구실을 하여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운동기관들이 제구실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틀 위에 준법성, 독립성, 공익성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오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느낀다. 언론 측에도 물론 문제가 많이 있긴하지만 언론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시민운동, NGO 분야이다. 이점은 나 자신이 지난 3년여 동안 시민운동 분야에서 활동하여 오면서 실감나게 느낀 점이다. 우리 사회에도 시민운동 분야가 활발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작에 있었던 시민운동 기관인 YMCA, YWCA에 이어 경실련 ,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의 운동단체들이 활약하여 왔고 최근에는 내가 몸담고 있는 뉴라이트운동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정치계로 나가는 수단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점에서는 지난 정권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거 정부기관에 발탁되어 참여케 됨으로서 두드러졌다. 그래서 순수 시민운동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시민운동을 정부기관이나 국회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음으로 시민운동을 변질시켰다.
그래서 나는 뉴라이트운동에 대하여도 심한 갈등을 느낀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뉴라이트에 몸담았던 동지들이 너무나 많이 국회의원 공천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갈등과 회의를 느끼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그 자체로서 의미와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제5부에 중심인물로 역할을 하겠다는 긍지와 헌신 그리고 일관성이 이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오권분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민운동에 헌신하는 동지들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언론계와 맞먹는 긍지를 지니고 시민운동에 참여할 때에 보람을 거두게 되고 또 국가와 사회에 유익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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