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금융소외 없애자] (상) 선진국에선

鶴山 徐 仁 2008. 1. 4. 20:04

 

저소득층 실직·질병때 카드빚 대납 ‘信不’ 예방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의 금융활동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융지식이 적고, 금융기관의 외면을 받는 금융소외자도 늘고 있다. 금융소외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금융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선진국의 노력,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안금융기관 현황,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글 사진 런던 전경하 특파원| 영국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는 A씨. 갑자기 병에 걸려 두달 가량 일을 못했다. 그는 시민상담센터(Citizen Advice Bureau·CAB)에 상담을 요청했다. 카드 빚을 못갚아 신용불량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였다.CAB에서는 A씨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상태, 발병 사실 등을 확인하고는 카드 빚을 우선 상환해 줬다.A씨는 “CAB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서비스”라고 평가했다.

英 500개 CAB서 금융통합서비스

영국 전역 500여곳에서 CAB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이혼·실직·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CAB는 1930년대 출범한 시민단체에 2004년 금융통합 프로젝트를 더하면서 기능이 대폭 확장됐다. 영국 정부가 3년간 1억 2000만파운드(2240억원)를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금융소외자가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기본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잔고나 월급 등에 기반해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대출 등에 있어 금융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내용이 이 프로젝트의 3대 기본이다.

영국 전역의 금융소외지도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외자의 25%가 금융기관 등이 없는 3%의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우체국에서 기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2003년부터 5년에 걸쳐 1억 8200만파운드(3394억원)를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해당 계좌에 이체·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 또는 우대해 주고 있다. 영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약 700만개 이상의 기본계좌가 있다.

美 금리·수수료 우대

미국도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장치가 돼 있다. 미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의 74%가 저소득층의 개인발달계좌(IDA)에 금리 우대,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IDA란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다양한 우대조건을 부여했음에도 불구,IDA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52%가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금융소외에서 벗어난 고객들에게 보험·펀드 등의 교차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박철 차장은 “금융기관이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매우 활발하게 펼쳐 시민단체들이 이를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를 정도”라고 전했다.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금융기관의 충실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ark3@seoul.co.kr

기사일자 : 2008-01-03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