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19 22:58 국내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유엔 회원국 194개국 가운데 24번째 규모다. 북한 인구(2300만명)까지 합치면 7300만명으로 세계 18위가 된다. 1920년 3·1 독립선언서에 ‘우리 2000만 민중…’ 하던 시절부터 헤아리면 80년 만에 인구가 3배 반이나 늘어난 것이다.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다. 1953년 남한의 개인 GDP는 67달러로 세계 最貧國최빈국이었다. 그것이 올해 말에는 2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54년 만에 298배로 늘었다. 한국의 교역 규모는 세계 12위,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다. 조선·자동차·전자·철강 등 주요 산업은 세계 1~5위에 올랐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4위, 에너지 수입 세계 3위, 고속인터넷 가입자 세계 1위, 연구개발인력 세계 7위, 증권시장 규모 세계 15위다.
한때 이념의 左좌·右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작지만 강한 나라’, 즉 强小國강소국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네덜란드·스위스·핀란드·스웨덴·싱가포르처럼 인구와 영토는 작지만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모두 인구 1000만 안팎의 고만고만한 나라다. 그러나 인구 규모로 봐서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도 아니다. 남북한을 합쳐 7300만명이란 인구는 독일(8240만)보다 약간 적을 뿐 프랑스(6370만)·영국(6070만)·이탈리아(5810만) 등 유럽 강국보다 크다. 더구나 우리는 인구 13억의 경제强國강국 중국, 1억4000만명의 기술大國대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强小國강소국으론 强大國강대국의 파도 앞에는 몸을 추스르기조차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목표를 ‘强小國강소국’을 뛰어넘어 ‘强中國강중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 규모, 군사력, 문화적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키워 한반도 주변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주변 열강이 넘볼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국가가 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高齡化고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2005년 72%에 달했던 근로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2050년이면 53%로 떨어진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8대1 사회다. 그것이 2030년엔 3대1 사회로 변한다.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노령연금이 도입된다. 내년엔 2조4000억원이 들지만 그 부담은 2028년 16조원을 넘어선다.
선진국들은 국가 경제가 충분히 성숙·高度化고도화되고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고령화를 맞았다. 그랬어도 선진국들은 경제의 후퇴, 정부 재정의 악화, 사회 전체의 活力활력 低下저하, 失業率실업률의 급증, 국가 경쟁력 弱化약화라는 심각한 진통을 겪었다. 우리는 벌써 몇 년째 잠재성장률이 5%를 밑돌고 있다. KDI는 고령화 추세로 볼 때 2020년대 잠재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빨리 국가의 힘을 키우고 경제에 活力활력을 불어넣어 나라의 氣運기운을 북돋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작고 늙고 병든 나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의 地政學的지정학적 여건에선 생존이 위협받을지 모른다.
남북한 합쳐봐야 세계 75위인 국토를 더 키울 수는 없다. 賦存부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인간의 가치, 지식의 가치를 높이는 인간 자원(Human Capital)의 高度化고도화로 活路활로를 뚫을 수밖에 없다. 인간 자원을 고도화하는 길은 교육의 先進化선진화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爲政者위정자와 국민 전체가 교육을 통해 先進선진 미래로 향한 新作路신작로를 뚫는 논의에 적극 同參동참하고 해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식기반사회라는 21세기에 ‘强小國강소국’을 넘어 ‘强中國강중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하루가 모르게 자기 모습을 바꿔가는 중국의 下請하청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은 기술대국 일본 기술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설움을 삼켜야 할지 모를 일이다.
지도자의 자질이 결정적이다. 세계를 아우르는 廣角的광각적 시야,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長期的장기적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命運명운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活路활로를 모색하는 치열한 논의 대신 정당, 국민 할 것 없이 한 犯法者범법자의 입만 쳐다보며 세월을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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