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대비 억제전력 우선 확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보고… 2012년까지 164조원 투입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구작전지휘통제시설과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JTDLS)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이지스 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등을 주축으로 한 기동전단이 오는 2010년 창설된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20 추진보장’에 목표를 두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4조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2008∼2012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날 보고된 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2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쟁 억제전력 우선확충 및 방위 충분성 전력기반 구축, 선진 국방운영 기반 구축 및 병영문화 개선, 기술 집약형 군 구조 개편 추진 소요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은 2005년 10월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소요재원과 향후 예상되는 경상성장률·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중 총 재원은 164조 원 수준으로 판단했다.재원 판단 결과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에서 대상 기간 중에 점차 증액해 GDP 대비 3.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또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병력 운영비 비중은 점차 줄이고 전력투자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높이고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7.2%까지 상향 조정했다.이와함께 제한된 국방비로 국방개혁 2020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국방예산 효율화 작업반을 편성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조정, 제도개선을 통해 소요 재원을 절감해 그 재원은 유급지원병제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소요, 군 의무발전 소요, 방위력개선 신규사업 소요 등에 반영했다. 국방중기계획이 완성되는 2012년에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 대량살상무기 등 전략표적의 타격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와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소요에 중점을 둔 26조93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예산 24조4972억 원보다 9.9%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경상운영비는 7.2%가 증가한 19조986억 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17.3% 증가한 7조8335억 원이다. 내년에 착수하는 신규 사업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비롯해 차기보병전투장갑차, 차기상륙함(LST-Ⅱ),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차기열상 감시장비(TOD),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개발 등 총 35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을 위해 1150억 원이 반영돼 있다. 2007.07.19 박영민 p1721@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