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 리포트] (26) 사회 흐름도 바꾼 출산 장려정책

“육아와 일 양립” 여성출산율 유럽 최고

지난 1월 프랑스국립통계청(INSEE)은 2006년 프랑스에서 83만 900명의 아기가 태어나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기수) 2.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유력지 더 타임스는 “프랑스가 유럽 출산율 리그에서 아일랜드를 제치고 우승했다.”고 보도했다.2005년까지 줄곧 유럽출산율 최고치를 기록한 나라는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였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마(魔)의 2명벽’을 깨면서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인 출산 장려정책 덕분이다. ●저출산 국가서 10년째 ‘제2베이비 붐´ ▲ 파리시내를 다니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산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뤽상부르 공원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68혁명 이후 불어닥친 성해방 운동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부추겼고, 동시에 출산기피 풍조를 심화시켰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에서 많은 자녀를 갖고 가사에 헌신적이었던 앞 세대 여성들과는 달리 사회활동을 중시했다. 그 결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미 197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1995년 출산율이 1.71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이대로 가다간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특단의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인구 정책의 테두리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에 추가해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각종 수당과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당 정권에서 수립된 가족지원 정책은 우파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꾸준히 확대됐다.2005년부터 중도우파 정부는 ‘3자녀 갖기운동’을 주도하면서 3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출산율을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인 2.07명까지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혜택은 결혼한 가정이나, 동거중인 가정이나, 사회적연대조약(PACS)을 맺은 가정이나 차별이 없이 돌아간다. 집요하고, 연속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 결과 출산율은 1996년을 고비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프랑스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10년째 ‘제2의 베이비붐’이 계속되고 있다. 출산율은 2004년 1.92,2005년 1.94에 이어 2006년 2.0까지 높아졌다. 유럽평균 출산율은 1.5. 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연금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다른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다. ●가족정책에 GDP 3% 투자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정책은 프랑스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7개월째에 840유로(약 100만원)의 임신수당이 나온다. 물론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을 위한 병원비는 무료다. 첫 아이를 낳으면 855유로의 격려금이 나온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알로카시옹 파밀리알)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나온다. 직장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갖는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월 512유로(6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셋째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하면 매달 750유로의 보조금이 나온다.6세 미만 자녀 보육비용은 세액공제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니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매년 9월 아이들이 개학할 때에는 학용품 구입하라고 개학수당(268유로)이 나오고 방학이 되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여행을 시켜 준다.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영화관람이나 음악회 입장료 할인, 공공교통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족 카드’가 지급된다. 이미 수만개나 되는 전국의 유아원을 2008년까지 매년 1만 5000곳씩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이래도 아이를 낳지 않으시렵니까?”라고 하는 것 같다. 물론 국가의 부담은 크다. 프랑스는 출산·육아·모성보호 등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410억유로를 투자한다. 국방비 지출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발전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도미니크 드 빌팽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정에서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갖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1년 이상 여성 6개월 유급육아 휴직 ▲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기피 풍조는 사라지고 세자녀 이상을 갖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다. 파리의 한 다자녀 가족이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프랑스 출산지원 정책의 핵심은 아이의 양육비용은 낮춰 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은 장려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첫아이를 낳으면 최소 20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최소 40주를 유급휴직으로 쓸 수 있으며 이때 ‘휴직 후 원직복귀’가 보장된다. 정책은 완벽하게 성공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기록하게 됐다. 실제로 프랑스에는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25∼49세 프랑스 여성의 81%가 직장을 갖고 있고 이중 3분의2가 자녀 두 명 이상을 키우고 있다. 파리 시내나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를 끌고 산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에 놀라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다른 아이가 둘이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세 자녀 가구인 셈이다. 이렇듯 여성들의 출산기피 풍조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오히려 늦은 나이에 셋째 아이를 갖는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은 정책이 사회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럽 국가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논설위원 lotus@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04    1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