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학입시, ‘3불 3통’ 정책이 해답이다

대학입시, ‘3불+3통’ 정책이 해답이다

심상정 “국공립대 입시전형-학점이수-졸업시험 통합” 제안

3불정책은 우리 교육이 지켜야할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 사회는 신귀족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3불정책은 시급히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3불 법제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대학서열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입시가 과열되고, 사교육이 판치는 것도 기실 이 때문입니다. 본고사 부활은 대학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수대학이 우수학생을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교육 문제의 본질은 학생선발권이 제약된 데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입시 위주 학습으로 학생들이 인문교양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뚜렷한 학문적 동기가 없으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당수 우수학생들은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교육된다면 대한민국은 입시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소수의 ‘입시경쟁 승리자’를 독점해 입시열풍을 부추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여입학도 문제입니다.

교육은 모두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기여입학제까지 가세한다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여입학제는 교육기회의 불형평성, 학생 사이의 위화감 조성, 황금만능주의 확산 등 너무 큰 폐해를 낳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부 시행된다고는 하나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사회정서에 비춰 수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고교교육은 대학입시가 지배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고교등급제는 미리 정해진 학교서열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형 '학교연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학교의 과거 입시성적이 미래의 입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는 더더욱 입시의 노예가 되고, 형평성 문제를 낳습니다. 게다가 학군에 따른 지역간 격차, 부동산투기 과열 등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해집니다.

요컨대 대학서열화에 따른 지나친 입시경쟁과 사교육화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고질적인 문제의 해법으로 ‘3불정책 법제화’에 바탕을 둔 ‘3통정책’을 제안합니다.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공통의 입시전형, 공통의 학점이수, 공통의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주의를 해소하고, 졸업정원 대비 수배수의 학생을 뽑아 입시경쟁을 완화(개방형입시)하며, 실질적인 졸업자격제로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3통정책은 지방국공립대를 고루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대학교육 문제, ‘3불-3통’ 정책이 획기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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