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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르는 “실용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은 지구촌 현실과 견줘 볼 때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7개 회원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EU헌법이 부활되지 않으면 유럽의 미래는 어둡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또 EU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하면서 회원국 국민들의 피로감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대통령 선출, 외무장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한 EU헌법은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독일·스페인·포르투갈 등 이미 EU헌법을 비준한 18개국과 영국·폴란드·체코 등 비준하지 않은 5개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노동·자본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서유럽과 동구권의 갈등, 터키 가입을 둘러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난제로 남아 있다.
●“2057년 EU 더 강한 형태로 존재”
EU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IHT와 프랑스24가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서부유럽 5개국 5373명과 미국 1394명을 상대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EU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부유럽 응답자 대부분인 5300여명이 “2057년에도 EU는 더 강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이탈리아 50%, 스페인 49%, 프랑스·독일 34%, 영국 33%가 “EU국경이 터키는 물론, 러시아를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과의 연대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합 지속에 따른 삶의 질 전망은 나라별로 나뉜다. 통합으로 상황이 나아진 스페인·이탈리아 응답자의 47%,44%는 50년뒤에도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독일(22%)·영국(26%)·프랑스(27%)는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지향점에 따라 달라”
정우성 주 벨기에 겸 EU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지난 50년은 성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향후 50년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EU의 지향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최근 여러 심포지엄에 다녀봤는데 EU의 궁극점을 국가연합단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비관론이 많고,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기를 보는 이들 중에는 낙관론이 많은 것같다.”고 덧붙였다.
vielee@seoul.co.kr
■ 미시롤리 유럽정책센터 분석가 “약해진 동질성 협상으로 단절 메워야”
｜브뤼셀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의 미래라? 음…좀 막연한 질문인데….”(미시롤리)
“추상적 질문이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헷갈려서 그렇다. 긍정·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해서….”(기자)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 EU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EPC)의 수석정책분석가 안토니오 미시롤리(53)를 다시 만났다. 그는 5개월 전보다 약간 어둡게 EU의 미래를 내다봤다.“난제는 많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감성적으론 비관론자이지만 이성적으론 낙관론자”라고 뉘앙스를 남겼다. 통합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EU에 대한 비관론이 가득한 자크 들로르의 인터뷰를 봤는지.
물론이다.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견줘 EU의 동질성이 약화됐고, 유럽통합을 지향한 강한 리더십도 약해졌기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많은 대목에서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간다는 뜻은.
들로르가 요구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개혁이다. 이게 없으면 EU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상징이 EU헌법 제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되지 않았는가.
▶EU의 동질성이 약해졌다고 보는 근거는.
미묘한 문제다. 세대가 바뀌었다. 평화에 익숙한 전후세대는 유럽주의보다는 실용주의에 익숙하다. 당연히 공동체 생각이나 사상이 약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80년대까지는 유럽주의가 주류였다. 프랑수아 미테랑, 헬뮤트 콜 등 그에 걸맞은 리더십도 존재했다. 그러나 27개 나라로 확대되는 과정에 여러 ‘조각’이 생겼다. 내부적으로 분할된 것이다. 북유럽 회원국은 시장경제를 원하고 독일·프랑스 등은 유럽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 차이는 단지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역사·언어 등 모든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을 어렵게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헌법 부활을 촉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 국가의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 프랑스 대선, 영국의 국민 투표 반대, 폴란드의 가중투표제 반대 등 장애물이 많다. 공산당이 집권한 체코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합의와 타협 정신을 살리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 판단은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 회원국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견을 감추려 하고 토론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단절’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터키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EU의 대응 방식이 이중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협상을 지속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공식회의에 터키를 초청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모순된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EU나 터키의 정치 지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