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 관계자들이 팔당호에서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무회의 석상이나 정부부처 청사에 들어가는 물은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먹는 샘물(생수)이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걸러낸(정수)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았을 뿐이다.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월드컵경기 응원이 뜨거울 때 서울시청 앞에서 무료로 나눠준 물도 역시 모양새만 생수이지 실제는 수공이 대청댐에서 취수한 물이었다.
●“수돗물 안전… 직접 마시기엔 글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수돗물을 믿고 마실까. 수돗물시민회의가 조사한 지난해 서울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도는 76.5%였다.2004년 신뢰도 57.7%에 견주면 크게 향상됐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대답은 24.4%에 불과하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에는 어딘가 미심쩍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국립과학원은 전국 96개 대형(하루 5만t 이상) 정수장의 취수원(정수하기 이전 원수) 34%에서 설사·발열·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자양·구의·암사·풍납(이상 한강 수계)·강정·매곡(낙동강)·칠보(섬진강)취수장 등 7곳은 100MPN/100L 이상 검출돼 기준을 넘어섰다. 감염력이 가장 강력한 로타바이러스 검출 농도도 미국 평균(3.6MPN/100L)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정 상수도는 걸러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마실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도 상류 취수원 자체가 오염됐고,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가정 상수도까지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수도 관리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가 버린 물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최익훈 환경관리공단 하수정책지원팀장은 “큰 오염사고가 터져 사회적 파장이 불 때나 하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곤 한다.”면서 “우리가 버린 물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수도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물공급 확대와 물 산업 육성 시급
전반적으로 먹는 물 공급량과 수질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물 고통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는 산간 오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인프라를 까는 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2005년 말 현재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0.7%에 머물고 있다. 특별·광역시는 98.8%, 시지역은 97.3%이지만 면단위 농어촌은 35.2%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지하수오염 사고 역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상수도 보급이 불러왔다. 심심찮게 일어나는 집단 식중독 원인도 알고보면 오염된 지하수로 밝혀진 사례가 많다. 정부가 상수도 정책의 초점을 수질 개선과 함께 소외 계층에 맞춰야 할 때이다.
물 산업을 적극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물 전문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세계 물 산업 규모는 연간 5400억달러에 이른다.2014년에는 연간 8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 나라에도 이미 선진국 물 업체가 진출했다.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부처간 협력과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체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한국 ‘물쓰듯’ 해도 되나
아낄 줄 모르고 헤프게 쓰는 경우를 들어 흔히 ‘물쓰듯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을 조금 넘는다. 그렇지만 물 이용 측면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세계 평균의 8분의1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다 산악지형이고 하천 경사가 급해 가두지 못하고 바로 흘려보낸다. 강수량은 적지 않은데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 결코 물을 물쓰듯 하면 안 되는 이유다.
가뭄과 홍수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높아졌다. 근본적인 치수(治水)대책과 다양한 수자원 개발이 절실하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63ℓ 정도로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물값(가정용 상수도 기준)은 가장 싸다. 우리나라 물값과 비교해 미국은 1.5배, 일본은 3배, 독일은 5배 비싸다.
국내 다른 공공요금 지출액과 견줘봐도 그야말로 물값에 불과하다. 상하수도요금 대비 전기요금은 2.5배, 통신요금은 8.2배 비싸다. 수돗물 요금은 생산 원가 대비 82.8%수준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선 전국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유역별 물 정보 파악과 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목적댐의 운영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사례는 통합 물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유효 저수량을 기준으로 15개 다목적댐이 64%를 차지한다. 전력 생산과 재해 극복 효과 또한 크지만 환경 문제, 재산권 침해 등으로 댐 건설의 사회적 여건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다목적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정부 ‘좋은물’ 환경 계획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물의 85%를 ‘좋은 물(두번째 등급인 Ⅰb 수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질 목표는 수소이온농도(pH) 6.5∼8.5,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2㎎/L 이하, 부유물질량 25㎎/L 이하, 용존산소량 5㎎/L 이상, 총대장균은 500/100mL 이하로 정했다.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를 위해 32조 7000억원이 투자된다.
정책의 초점은 BOD 등 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수생태 건강성 복원과 위해성 관리에 맞춰졌다. 물 관리 대상을 상수원 상류뿐 아니라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연안·실개천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소규모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콘크리트 일색의 지방하천 2만 1800km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상수원 상류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환경정화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서 35종(EU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폐수의 업종별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시설에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해 최적 처리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도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올해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고,43개 항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태화강·안성천 등 모든 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하구로 대상지역을 넓힐 방침이다. 하수도 보급률도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올려놓을 계획이다. 하수관거 확대와 개·보수,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