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부동산 거품붕괴론 점검(상)] 빚 부담에 소비·생산·성장 ‘연쇄타격’

鶴山 徐 仁 2007. 1. 10. 21:05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모두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서 시작됐다. 빚을 내서 앞다투어 집을 샀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생긴 게 주요 단초가 됐다.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과 달리 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없어 경기침체와 연관짓는 것은 ‘기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거품 붕괴가 급속히 진행될 때 그 폐해가 단순히 빚을 내 집을 산 대출자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계의 경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빚 독촉에 나서면 소비를 줄이든가 소득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의 절반도 안 되는 2%를 밑돌았다.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는 줄고 산업 생산이 감소해 성장이 부진하고 다시 소득과 소비가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도 가계대출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지난해 이후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급이자의 비율은 2002∼03년 수준인 9%를 넘어섰다. 미국의 8%나 일본의 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특히 소득 수준을 5단계로 나눴을 때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0%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4.2%에서 3.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거품이 생기면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회수하려 한다. 당국이 경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능력(DTI) 심사를 강화토록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나아가 대출규제로도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기관들의 수익구조와 자산 건전성은 크게 악화할 소지를 안고 있다.

예컨대 국내 은행의 총 대출금 가운데 가계대출 의존도는 50%에 이르고 가계대출 가운데 95%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거품 붕괴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증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2002년을 전후한 ‘차입형 소비’와 같은 대란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도 2004년 말 2.12에서 지난해 6월 말 2.13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기업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보통 투자감소를 유발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가치와 증시에서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금조달 기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 2007-01-11    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