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국가 사정·감사기관 총체적 연루

鶴山 徐 仁 2007. 1. 8. 20:16

 

김흥주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힘 있는 사정·감사·감독기관 일부 간부들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 김중회 부원장 영장실질심사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들 기관들은 전·현직 간부들이 김흥주(58·구속기소)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주도한 이른바 ‘형제의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해명을 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 민간 브로커 등과 사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금품 수수 여부를 떠나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막강한 금력으로 무장한 김씨의 무차별적인 로비 커넥션은 공직사회 기강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 원장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L씨와 감사원 고위 간부 K씨 등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잇따라 내사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정·관·법조계의 비리는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단초다.

일각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자그마한 회사의 중견간부 출신의 김씨가 이 같은 거대한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었던 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처신과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청탁에 나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품수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이 같은 게이트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는 “사회적 인맥을 얘기하는 이른바 ‘소셜(social)네트워킹’에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김흥주 사건’에서 등장한 ‘소셜 네트워킹’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문제다.”고 진단했다.

임일영 김기용기자 argus@seoul.co.kr

기사일자 : 2007-01-09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