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 민간 브로커 등과 사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금품 수수 여부를 떠나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막강한 금력으로 무장한 김씨의 무차별적인 로비 커넥션은 공직사회 기강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 원장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L씨와 감사원 고위 간부 K씨 등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잇따라 내사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정·관·법조계의 비리는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단초다.
일각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자그마한 회사의 중견간부 출신의 김씨가 이 같은 거대한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었던 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처신과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청탁에 나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품수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이 같은 게이트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는 “사회적 인맥을 얘기하는 이른바 ‘소셜(social)네트워킹’에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김흥주 사건’에서 등장한 ‘소셜 네트워킹’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문제다.”고 진단했다.
임일영 김기용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