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부장관은 15일 “북한의 제2, 제3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협상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도발적 행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참모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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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성들이 1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김 장관은 2007년 국방부의 주요목표로 △완벽한 국방태세의 확립 △한미 군사동맹을 기초로 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 △선진 국방운영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 4가지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정책 목표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전략과 감시ㆍ정보능력, 정밀타격전력과 핵 방호태세를 집중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직할부대장, 기관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핵 대비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군수지원과 동원태세를 완비하고 신세대 장병들의 국가관과 대적관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당국 간 정책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내년 주요목표: 국방개혁2020 안정적 재원확보·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국방개혁2020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기반을 다지는 일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방 운영 전반에 아웃소싱과 민간위탁 등 경쟁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3군의 균형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방 운영 모든 분야에 정보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훈시에서 “군은 흔들림없는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지휘관들은 본분을 명심해 군심을 결집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지휘서신 전문이다.
■ 장관서신 -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 육성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본인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온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격려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이역만리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성원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7월과 10월, 우리 정부 및 주변국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연합억제태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많은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깊다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방체계의 일대 개혁이 가능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 의무발전 계획 수립,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각종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
다가오는 丁亥年 새해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의지 구현을 위한 완벽한 국방태세의 확립, 일관된 국방개혁의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면서 그동안 수립된 국방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국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완벽한 국방태세의 확립」입니다.
?완벽한 국방태세의 확립?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되는 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명확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감시?정보능력, 정밀타격전력과 핵 방호태세를 집중 보강해 나감으로써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된 군사 대비 태세를 조기에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2, 제3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협상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군수지원 및 국방동원태세를 완비하는 한편, 신세대 장병들의 국가관 및 대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미래상황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전쟁억제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 군사당국간 정책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군사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동맹을 보완하고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외교 노력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전력 등 기 계획된 전력 증강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국방개혁 2020?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선진 국방운영체계의 구축」입니다.
우리 국방도 스스로 최소의 자원과 노력으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3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 전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아웃소싱?민간위탁 등과 같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력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소요기획 체계를 발전시키며, 소요-획득-운영 간 체계적인 전력 증강 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를 강화하고 연계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조기에 개선하고, 조직정비와 함께 국방인력의 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하며,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정보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입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엄정한 군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인간 존중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등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국방재난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대군 신뢰도를 증진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한국군의 모범적이고도 우수한 면모를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각급부대 지휘관 및 장병 여러분 !
국방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을 조기에 육성해 줄 것을 바라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국방개혁의 4대 추진 중점인 선진국형 군구조의 개편,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국방관리체제의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한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정보화?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해 감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 추구는 우리가 수용하고 적응해 가야 할 또 하나의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의 주체는 전 지휘관을 포함한 장병 여러분이며, 혁신의 성공여부는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과 혁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참여정부의 혁신 노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업무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전 장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의 문화와 기풍을 전군에 확산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노력들이 각급제대의 특성과 환경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07년에도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부대를 관리하여, 사기를 높이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육성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전후방 각지,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서 묵묵히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부대 지휘관 및 참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장병 여러분들의 건승과 모든 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김 장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