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주범' 중국ㆍ미국은 뒷짐만…

"경제발전 저해" 이유로 온실가스 규제 소극적 선진ㆍ개도국 간 의견 충돌… 이행 걸림돌 속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이행기간이 2012년 만료된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지난 6일부터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막을 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시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교토의정서 이행 실태와 한계를 점검하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부산해진 보험업계의 움직임도 살펴본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 하나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구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이 약 10조달러(약 9300조원)에 육박하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 ‘스턴 보고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무려 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영국 정부의 수석 경제고문인 니컬러스 스턴.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이 “현란한 말장난과 과장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즉각 공격을 가하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본보 11월8일자 30면) ◆국제사회 균열=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스턴의 보고서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39% 이상을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선진 38개국은 2008∼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를 온실가스로 정의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 의정서 서명을 철회했다. 호주는 중국과 미국, 인도가 먼저 동의할 경우에만 참여하겠다며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미국 등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버티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최근 교토의정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영국은 이와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더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는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18년)에 각국이 취할 조치가 집중 논의되는 이번 UNFCCC 회의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토의정서의 수난=교토의정서는 1997년 탄생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심각한 의견 대립을 겪었으며, 선진국 사이에서도 나라마다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채택된 지 9년이 지난 2005년 공식 발효될 만큼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발효된 이후에도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계산이 충돌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정서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5.2%)가 달성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 서명 당시 미국은 온실가스의 7%, 유럽연합(EU)은 8%,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6%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후 미국은 아예 발을 뺐고, 캐나다는 기준연도에 비해 오히려 29%나 증가한 상황에서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EU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발전 방식을 바꾼 영국과 1991년 탄소세를 도입해 청정연료 사용이 증가한 스웨덴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경제성장 등 각국의 상황을 무시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이라고 비판하며. 호주와 중국 일본 한국 등과 함께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6개국 파트너십(APP)’이라는 기구를 창설하기도 했다. ◆교토의정서의 불투명한 미래=2013년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에는 더 강화된 의무 감축량이 각국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의정서를 비준한 한국도 멕시코와 함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의무이행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의무를 면제받았지만 2013년부터는 감축 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4위인 인도도 의정서 서명 압박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1차 의무이행기간의 목표 달성도 어려운 데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빠진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AP통신은 UNFCCC회의에 참여한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대책 논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회의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어차피 교토의정서의 운명이 미국의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2008년 전에는 논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김보은 기자

2006.11.13 (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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