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기 내년 상반기 결정”

윤광웅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3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희 합참의장은 “내년 상반기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업과 과제를 식별하는 시간을 산출하고 이행 계획을 만들 때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제시, 2012년 3월에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의장은 “전작권 환수 이후 현재의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드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비롯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와 북한 핵실험 이후 대책 등 국방 관련 현안에서부터 사의를 표명한 윤장관의 심경, 군 인적자원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예비 전력 정예화 방안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질의했다. 김진표(열린우리당) 의원은 “군의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강군 달성의 첩경”이라며 “전체 국방비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다른 나라 평균치의 6~10%에 비해 너무 낮고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지식 정보화전에 적합한 미래 정예과학군 양성이라는 국방정책 방향에 부응해 교육훈련에 대한 군 지도부의 인식을 전환하고 군이 보다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였다. 고조흥(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는 3월 1일부로 전국 139개 지역 7146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획기적인 규모지만 이번 조치로 해제된 지역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작권 이양 시기를 놓고 한미 간에 동상이몽을 하고 있고 SCM에서 합의한 확장 억지 개념도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인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또 김의원은 “합참의 장군 직위를 보면 주요 보직의 육·해·공군 비율이 특정군에 치우쳐 있다”며 “정책 부서의 인원 구성시 단순하게 2:1:1의 개념이 아니라 주요 의사 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 비율을 고려해 보직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자(민주당)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남북 경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60.4%가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이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조사와 비교할 때 24.5%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또 김의원은 “국민 72%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민심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말했다.이근식(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도 칭찬릴레이를 이어 갔다. 이의원은 ▲40년간 충남 서산 대산중학교의 산타부대가 돼 주고 있는 공군8931부대 ▲소녀 가장 자매와 6년째 사랑을 나눠 온 해군 돌고래함 장병 ▲남몰래 4년간 소녀 가장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 온 육군3사단 정원재 소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또 이의원은 ‘예비군 안보의식과 예비군훈련에 대한 설문 조사’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윤장관·이의장을 비롯해 김장수 육군참모총장·남해일 해군참모총장 등 각군 참모총장이 배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한편 국회 국방위는 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다. 2006.11.01 이석종 seokjo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