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 재개 내년1월후로 연기 가능성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우선 미국에서는 체니 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네오콘들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현실주의·보수주의 접근방법을 택할 것 같다. 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하라는 민주당의 권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조정관도 민주당이 수용할 만한 인물로 임명할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의 틀을 바꿔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신축적인 협상방식을 택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핵실험에 따른 제재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갈 것이다.
북한은 미국 선거결과가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보고 양자회담 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버티면 된다고 보고,6자회담 재개 시기도 늦추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1∼12월 열릴 듯했던 6자회담은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 미국도 선거결과에 따라 이라크 전쟁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 협상 실패땐 ‘군사 조치’ 압박할듯
흔히들 미국 민주당의 북핵 정책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경책을 반대하며, 유화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당의 대북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는 더 그렇다.
다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따진다. 중동문제만 신경쓰고 임박한 위협인 북한에 대해선 무시정책을 쓴 나머지,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어 핵실험까지 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강경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진지하지 못했다는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강력하게,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하다 안되면 군사적 조치까지 얘기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협상의 틀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미국의 외교·안보는 행정부의 몫이란 점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북·미 양자 대화를 강하게 요구해도 부시 정권이 ‘6자 회담’고수나,‘6자회담내 최소한의 형식적 양자대화’원칙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고위급 대북 정책 조정관 임명은 가시화될 수 있다.12년 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압박,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정리 박정현 김수정기자 jhpark@seoul.co.kr